“현재 한반도에 전쟁위기 없다”/페리 미국방 NBC­TV회견 요지

◎“북핵 보유보다 개발중단이 중요/외교노력 실패땐 경제제재 불가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3일 미NBC­TV의 대담프로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목표와 대응방안등을 상세하게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요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제임스 울시 중앙정보국장(CIA)은 북한이 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제는 2개가 됐을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 1개,1개반,혹은 2개의 핵무기를 가졌느냐,아니냐가 아니라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핵개발을 중단할 것이냐,아니냐다.북한은 이미 한해 1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개발계획에 착수했다.미국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핵개발을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는 동안 제2의 플루토늄재처리시설을 건설,핵무기개발능력을 2배로 늘렸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또 2년내 그들이 지금보다 규모가 25배나 되는 제3의 재처리시설을 만들 것이라는 NBC보도도 있었다.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북한핵에 대한 선택은 여러가지가 있다.첫째는 북한핵개발을 인정하는 것이다.클린턴대통령을 비롯,미국은 이에 반대한다.왜냐하면 핵개발을 용인하면 2∼3년후에는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군사적 조치를 통해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패해가 막심한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세번째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이 선택은 1∼2주만에 결과를 볼 수 없으며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따라서 미국은 확고한 자세로 인내를 갖고 임하고 있다.외교적 노력에 희망이 없어지면 경제제재등 대북압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북한핵과 관련한 지침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라는 것으로 이는 당장에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미국의 목표는 이를 조만간 실현한다는 것으로 수개월은 생각할 수 있지만 몇년을 기달리 수는 없다.두번째는 북한핵개발을 개발이전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다.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6개월이나 1년이내에 전쟁의 위기가 올 것인가.

▲현재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는 없다.전쟁임박상태도 아니고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

­대북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현상태에서 선제폭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어떤 경우라도 핵무기사용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군사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시여부는.

▲현재 94년도 훈련실시를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중에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