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국세청/특허청/인력충원 제대로 안돼 “속앓이”

◎환경처/공해업소 단속권·상하수도 업무 떠맡아/국세청/자금 출처조사 분주/특허청/출원 연15만건 넘어

연초부터 정부 부처별로 조직감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기관이 있다.업무가 폭주,인원을 늘려야 됨에도 분위기에 눌려 드러내놓고 주장을 못하는 탓이다.

물론 대부분의 부처가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늘리려는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곳』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한 기관도 있다.환경처와 국세청·특허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라운드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의 식수오염사태는 환경처의 조직·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었다.

환경처는 공단안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시·도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백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수계별 환경연구소 신설에도 50명이 소요된다.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보사부의 음용수업무가 환경처로 일원화되는 것도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도 인력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기관으로 지적된다.거두어야 할 세금은 늘어나는데 80년대 말부터 토지초과이득세업무등 부동산투기 감시역까지 떠 맡았다.지난해부터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업무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실명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올해초까지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자수도 4백60명으로 이웃 일본의 2배에 달하고 있다.특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자가 현재의 70만명에서 4백만명으로 크게 늘고 전체 과세자 숫자도 지금의 두배인 1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공무원 숫자는 4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 왔으니 국세청에 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직업병환자」가 많은 기관으로 손꼽힌다.지난 77년 개청이래 인력은 2배증가에 그쳤으나 특허출원건수는 93년 15만5천8백70건으로 무려 6배이상 늘어났다.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을 주관하고 있는 총무처도 이들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기구를 늘린다는 비난의 여론을 피해 우선 다른 부처의 인원을 줄인뒤 잉여인력을 이들 기관에 배려한다는 계획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