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외교/김 대통령 일·중 순방 여야의 평가

◎민자 “성공적”/민주 “비판적”/동북아 3각체제 구축… 경협도 성과/민자/대화유도 환영… 정책혼선엔 못마땅/민주

김영삼대통령의 일본·중국 순방결과에 대해 여야는 각기 다른 평점을 매기고 있다.중국과의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이지만 순방의 최대 이슈인 북한핵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대북정책의 혼선을 다시 노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자당◁

기본적으로 개별 사안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동북아 3국이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순방의 총론적 의미를 높게 평가.

민자당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한중·한일 정상회담은 북핵대응의 정책조율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3각공조체제 구축의 계기가 됐다』고 정리.

각론부분에서도 순방의 실질적인 핵심인 한중·한일간의 경협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일즈맨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적극외교의 소산』이라고 해석.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반도비핵화에 거듭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자임했다』면서 「성공」으로 결론.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만큼 중국측으로부터의 답변을 얻지 못했고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특수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면서 순방성과의 훼손을 경계.

문정수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대통령의 방문으로 중국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핵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중국지도자로부터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하순봉대변인도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라면서 대화강조를 대중국 외교 차질의 결과로 연결시키려는 시각에 제동.

▷민주당◁

강경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 대화국면으로 흐르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견지.

이기택대표는 이날 『내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신중을 기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동안 국가에 미치는 손해는 엄청나다』고 중국방문기간 동안 갑자기 유화론으로 돌아선 김영삼대통령을 겨냥.

이대표는 『국가안보상 예민한 북핵문제 때문에 야당까지도 할 말을 다 못하고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제,『기본원칙을 갖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아닌 밤중의 홍두깨식으로 전쟁위기 운운하며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핵문제가 정돈되고 나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하지만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의 이부영최고위원은 『위기에서 대화로 분위기가 잡혀 다행』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이런 흐름이 좀더 발전해서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귀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

이최고위원은 『대북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대표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북핵협상이 과연 타결될 것이냐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최병렬·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