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훈풍” 일단 성공적/정재석부총리 취임 100일 성적표

◎조직정비·경제팀 장악 등 성과/물가·UR “발목”… 단번에 해결보다 체질강화 힘써야

변화와 효율을 강조하며 문민정부의 제2기 경제총수로 취임한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1백일 평점」은 얼마나 될까.

경제는 최근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활기를 되찾고 있다.심지어 과열까지 걱정할 정도이다.그의 선도로 행정조직의 군살빼기가 전 부처에 확산된 것도 작지 않은 성과이다.

이 정도라면 정부총리가 취임 초 공언한 「훈풍이 도는 경제」는 물론 기획원의 위상강화에도 일익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31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물가의 고삐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최근에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전임 이경식 경제팀을 물러나게 한 UR의 망령이 발목을 붙들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UR협정이 중대한 고비라는 것을 정부총리는 잘 안다.기획원이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를 창조하는 산실임을 자임하며 기구개편과 조직축소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 결과 3개국을 거느리던 대외경제조정실이 대외경제국 1개 국으로 줄었다.

그러나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이행계획서를 수정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며,경제정책 조정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대조실의 축소를 책임 회피로 보는 시각도 못마땅하다.국제화를 한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각 부처가 소관사항을 연구,검토해 제각기 고유한 대응능력을 축적한다는 취지가 곡해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총리는 취임 초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농어촌 대책의 가시화를 정책과제로 꼽았다.그러나 SOC 민자유치법이 재벌에 대한 특혜소지 및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어긋난다는 반대로 국회통과가 보류됐다.공기업 민영화 역시 재벌들만 배불린다는 비난이 없지 않다.

민자유치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탈규제의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가격통제 또한 정부총리의 발목을 죈다.

현재로선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은 누구라도 없다.시간을 두고 서서히 사안 별로 해결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듯하다.

그동안 언론을 꺼리던 정부총리가 28일 기자들과 오찬간담을 나눴다.취임 초 그에게 쏟아졌던 과잉기대의 「거품」을 걷고 냉철히 현실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보이려는 새로운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성장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정치논리가 앞서는 정책의 경제논리를 되찾아 자연스런 경제의 메커니즘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부총리는 특유의 가부장적 권위로 경제팀을 장악했고 실제로 통하는 한이헌차관과의 콤비플레이로 기획원을 운영한다.13년만의 재입각에 따른 시차를 확실히 극복하고 경제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다.

한 관계자는 『일거에 난제를 해소하기를 성급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안정기조 속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정부총리에게 힘을 보태 줘야 할때』고 지적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