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리처리 접점 모색/한중정상 오늘 「북경대좌」 전망

◎「긍정·객관적」 해결책 제시될듯/정부의지 중서 상당수용 관측/「제3의 큰시장」 경협방안 강도높게 협의 예상

중국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과 관련,공식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의 논의내용이 무엇일 것인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초안이 배포된 뒤 여태껏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중국은 26일(한국시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안보리의장의 성명을 채택하되 그속에 「긍정적이고 개관적이며 온건한 방향의 해결책」을 담는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따라서 두정상은 두나라의 가장 첨예한 문제인 북한핵문제를 이 테두리에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여기에 뒤늦게 한중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7일 방중길에 오른 한승주외무부장관도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두정상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정부 관계자들도 『시점으로 볼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이 그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그렇지만 두나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속내를 내보이는등 배려의 흔적이 엿보여 우리의 의지를 상당히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의도하고 있는 해결책과 우리 정부의 의지를 조율하는 최종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김대통령도 출발에 앞서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볼때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의 안보리의장 성명채택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어떤 모양이든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동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력일수 밖에 없고 북한을 다시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낼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보인 우리의 대화노력과 인내심을 설명하고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안보리의장 성명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을 예방하는 북한의 구체적인 대화노력을 명기토록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때 앞서 지적했듯 동북아의 새질서 구축과 공존공영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은 김대통령이 애초 방일·방중을 계획했을 때부터 구상했던 의도이기도 하다.때문에 「아시아·태평양의 새시대」를 여는 의미에서 방일때보다는 훨씬 강도높은 두나라의 경협방안이 논의되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은 수교후 우리의 3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지난해 무역흑자도 어찌보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것이라 할수 있을 정도다.

두나라 정상이 협의하게 될,나아가 합의를 도출할 경협방안으로는 전전자교환기(TDX)의 합작생산및 자동차부품공장의 건설과 중국의 기술이 앞서있는 중형항공기의 공동생산·판매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여기에 새로운 협력단계로 들어서는데 없어서는 안될 「한중 산업협력위」 설치가 성사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