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퍼 301조 철회 촉구/가트이사회/EU·일등도 미 맹렬비난

【브뤼셀 연합】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은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이사회 월례총회에서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결정이 어렵게 성사된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의 출범을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조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하는등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달초 미국정부의 슈퍼301조 부활결정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가트이사회에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홍콩,호주,아르헨티나등 주요 회원국들은 차례로 발언권을 얻어 일방적 무역보복을 의미하는 슈퍼301조야말로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자유무역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허승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미국의 결정이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시장개방은 다자적으로 해결돼야지 일방적으로 부과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슈퍼301조 부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