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곡예」에 한반도 다시 “긴장”/실무접촉 결렬이후 남북

◎대화 단절상태 장기화 전망/북,핵카드로 대미접촉 치중 할듯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접촉이 완전 결렬됨에 따라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사교환이 무산된 사실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일차적으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뜻한다.즉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상호사찰에 응하도록 유도한다는 이른바 2트랙시스템이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북측이 불만족스러운 IAEA의 사찰로 인해 3단계회담이 무산될 것이 분명해지자 핵카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무접촉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북측이 3단계 미·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무접촉에는 임했으나 처음부터 남북대화에는 뜻이 없었다는 해석이다.이날 접촉에서 지난 6차접촉까지 내세우다 7차접촉에서 스스로 철회했던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 등 4개항의 전제조건을 다시 들고 나온 북측의행태가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북측의 이같은 자세는 궁극적으로 흡수통일을 두려워할 만큼 어쩔수 없는 국력의 열세를 의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말하자면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지렛대인 핵카드로 한미공조를 깨면서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등 대북제재쪽으로 국제여론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등으로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사교환이 물건너 감으로써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도 당분간 기대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날 접촉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북측 박영수단장)이라는 등 폭언이 나온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남북 양측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이같은 냉각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접촉이 결렬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측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매달려왔고 우리와의 대화는 탐탁지않게 여겨온 점으로 미루어 대화의 중단사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대화는 북한의 핵문제 해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느냐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파구가 열릴지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구본영기자>

◎일·중 동참 통한 다각 압력이 관건/경제→외교→군사제재 강구/한·미,북핵제재 공조 구상

19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판문점실무접촉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라는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반도는 이제 북한이 지난해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처럼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지고 있다.남은 문제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문제를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극한대치 상황을 각오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유엔 안보리의 웬만한 제재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사찰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이날 『북한이 당분간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따라서 안보리의 제재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또다시 「긴 시간의 터널」 속으로 들어선 셈이다.

제재란 지금까지의 유화적인 태도로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또다른 수단에 다름 아니다.그러나 북한의 현체제를 감안할 때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제재가 효과적이냐,아니냐의 판단에 앞서 지금은 이 방법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한이 만든 상황의 산물이며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나서서막을 처지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합의사항을 파기한 만큼 우리쪽에서도 곧 팀스피리트훈련의 재추진등을 공식선언할 차례가 된다.나아가 제재 자체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한반도 안보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단계적인 제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이는 미국 국무부의 갈루치차관보와 위스너국방차관과의 협의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의문 채택­경제제재­정치·외교제재­군사제재의 수순이 한미 두나라의 구상이다.

물론 제재의 분수령은 국제공조를 통한 경제제재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핵카드를 들고나와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온 근본적인 이유가 체제유지와 낙후된 경제개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제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일본,중국과의 공조유지라고 밝히고 있다.특히 중국의 에너지자원과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차단이 중요한 제재수단이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김영삼대통령의 방일,방중을 통해 제재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한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에 대해 「주문한 방향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볼때 제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준비는 김대통령의 정상외교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