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찰」 양은 “만족”… 질은 “미흡”

◎한·미 정부의 분석과 처리 전망/방사실험실의 시료 채취안돼 “찜찜”/북,미에 「의문해소」 협상제의 가능성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팀이 15일 평양을 떠났다는 것 말고는 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그리고 IAEA의 특별이사회가 소집돼 북한핵분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는 극한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곳 사찰제한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2일부터 14일동안 진행된 IAEA의 사찰은 어떤 수준일까.정부는 우선 질과 양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눠 IAEA의 사찰을 보고있다.한 고위당국자는 『IAEA의 사찰을 양적인 면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녕변에 있는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의 반응은 애매하다.이 당국자는 『만족할만 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관측했다.특히 방사화학실험실의 시료채취등 IAEA가 꼭 하고 싶었던 사찰은 제대로 이뤄지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IAEA의 평가도 엇비슷하다.키드 IAEA대변인은 『한 두개 장소의 사찰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미국도 셀리 국무부대변인이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데서 알수 있듯 사찰결과를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종결과 4주뒤 발표

이는 북한이 사찰과정에서 IAEA와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카메라의 작동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만 시료채취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북한은 IAEA가 특별이사회를 열기도,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기도 어려운 모호한 수준의 사찰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북한은 이번 사찰을 통해 「만족할만 한 사찰」이라는 또다른 협상카드를 만든 셈이다.

미국과 IAEA가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는 사찰팀이 빈으로 돌아온 뒤 판명나게될 것』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IAEA 사찰의 최종결과는 앞으로 3∼4주 뒤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그러나 사찰팀 7명 가운데 1명이 미리 빈으로 돌아가 곧 북한핵의 연속성 중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공산이 크다.만일 여기서 연속성의 중단이 확인되거나 핵물질의 군사목적 전용이 드러나면 한­미 두나라가 원하든,원하지 않든 특별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자동으로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핵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봉인상태 문제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IAEA가 지난 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찰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특별이사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어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 방향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향은 IAEA로서는 대단한 모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의 지배적 관측이다.

한때 문제가 됐던 봉인장치의 훼손여부도 현지 정밀조사 결과,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이미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이다.또 IAEA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북한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사찰활동이 이 협상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3단계회담의 무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미진함을 알리는 수준에서 일단 이번 사찰을 마무리 짓고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최종해결을 꾀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이번 사찰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일단 성공리에 마친 셈이 된다.<양승현기자>

◎「북핵」 시료채취 왜 중요한가/플루토늄 추출 양·시기 측정가능/“한번 추출” 북 주장 투명성도 증명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이 북한의 핵심 핵시설인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지 못한 것은 IAEA 활동의 가장 중요한 시료분석작업을 할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북한은 그동안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손상된 핵연료로부터 단 한차례 플루토늄 수g을 추출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IAEA사찰 결과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번 추출한 것으로 드러나 IAEA 사찰팀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규모면에서 실험실이라기 보다 핵연료재처리시설이며 여러개의탱크가 있어 액체와 고체시료·토양·공기등 각종 시료를 채취할수 있다.

액체시료는 물과 기름등의 액체상태로,고체시료는 콘크리트·철근·의류등 고형상태로 되어 있으며 흙과 공기까지 시료로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방사화분석기기라는 기계에 분석하면 언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알수 있게 된다.

방사능에는 시간과 비례하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농도를 분석하면 플루토늄을 언제 얼마만큼 추출했는지 역산할 수 있다.

북한측이 단 한차례 했다고 주장하는 플루토늄추출에 대한 계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시료채취가 필수적이다.북한측의 주장이 시료분석에 의해 IAEA의 분석과 일치해야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게되기 때문이다.원자력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찰단의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의혹을 숨겨가면서 대미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