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스런 농산물 유통회사(사설)

정부는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농·수·축협이 출자하는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정부당국자는 현재의 다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통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현재 5∼6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단계를 1∼2단계로 축소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들도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회장 구속사건이후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조합원의 소득증대사업 보다는 손쉬운 금융업무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조직을 설립키로 해 앞으로 추진과정을 주목하게 된다.생산자 단체가 해야하는 본연의 업무는 금융 등 신용사업이 아니고 생산·가공·판매·공동구매 등 사업이다.이런 사업가운데 하나인 판매사업에 속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키로 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다행한 일이다.

유통회사설립의 당위성이나 시의성은 아주 높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유통구조가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현재의 생산자단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유통회사를 세우는 것이라면 유통개선은 또다시 구두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그러자면 이 회사 설립과 운영에 농어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리고 경영진의 경우는 유통분야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출자회사 퇴직임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회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 주된 사업이나 농산물의 유통특성을 감안하여 생산자에게 생산자금을 미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산지수집상들은 미리 돈을 주고 밭떼기를 하고 있다.상인들의 이러한 밭떼기가 존재하는 한 새로 설립될 유통회사의 유통매개기능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상인들의 밭떼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90년 전체 밭떼기 물량의 20%를 농협이 사들이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농협산하에 전문유통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다.새로 설립될 유통회사는 생산지에서 농산물의 수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유통회사의 사업은 생산지에서 수집기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소비지에서 소비자가 유통회사가 판매하는 농산물을 쉽게 살 수 있게끔 판매시설을 대폭 늘여야 할 것이다.이같은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으로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유통회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