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살길은 개방·개혁뿐이다(사설)

북한도 마침내 개방과 개혁에 나설 것인가.최대 장애요인인 핵문제에 숨통이 트이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주목된다.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과 그로인한 폭발직전의 주민불만을 해소·무마하기 위해 중국식의 제한된 개방과 개혁을 곧 내외에 천명하게 될것이라는 보도다.

듣던중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제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방과 개혁은 핵개발의 포기와 투명성 보장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한미일과의 관계발전및 남북한 공존·공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을 것이다.그것은 곧 한반도 평화와 안정및 평화통일이 보장되고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희망해왔던 것이다.

북한도 내심으로는 개방과 개혁을 원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그러지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그것이 제기하는 체제동요 내지는 붕괴위험성때문이다.지금도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있다.하지만 개방과 개혁은 범세계적으로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며 이를 거역하는 고립과 폐쇄의 정체 또한 북한에게는 큰 체제위협이 아닐수 없는 상황이다.북한은 어느쪽이든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셈인 것이다.

중국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살길은 역시 개방과 개혁뿐이라고 생각한다.폐쇄와 고립은 우선은 체제의 안정을 지켜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정체와 후퇴를 불가피하게 할것이며 결국은 북한의 붕괴내지 자멸을 가져올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선택키로 했다면 그러한 인식과 상황판단을 기초로 했을 것이 틀림없다.제한된 중국식 개방과 개혁의 점진적 추진이라면 체제동요의 위험을 가능한 최소로 줄이면서 정체와 후퇴를 극복하기 위한 점진적 개방과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사표시라 할수 있다.북한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중국은 심각한 체제동요없이 개방과 개혁에 이미 크게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는 사회주의를 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한다는 개방과 개혁의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 성공의비결은 협조적인 홍콩과 대만의 존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북한에게는 북한이 필요로하는 자본·기술·경험등을 적극 제공할수 있는 우리가 있고 개방개혁의 선배격인 오랜 동맹의 중국이 있다.우리역시 북한의 체제붕괴나 동요를 원하지 않으며 개방과 개혁의 성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존·공영을 모색할 용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소식이 사실이기를 기대한다.그것이 역사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