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정/지도력 상실 양분 위기/“개각 철회” 정국 풍향계는

◎다케무라 경질 실패… 오자와구상 타격

일본정국의 초점이었던 개각이 연립정부내의 조정실패로 결국 무산됨에 따라 호소카와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지도력과 앞으로의 정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2일 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각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호소카와총리의 이같은 발표로 개각논의는 일단 잠복했다.그러나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전망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지난 2월11일의 미·일정상회담 직후부터 개각에 강한 집념을 보여왔다.정치개혁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은 미·일경제마찰해소,경제개혁등을 위한 「경제개혁내각」의 발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케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을 교체해야겠다는 복선이 깔려있었으며 이 때문에 「개각소동」의 최대 초점은 다케무라장관의 처리문제로 집약됐다.

다케무라장관 교체는 그와 대립관계에 있는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의 시나리오였다.오자와는국가관과 정치노선이 다른 다케무라장관의 교체를 호소카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호소카와도 자신과 한몸이 되어야할 관방장관이 국민복지세도입에 반대하는등 이견을 나타내자 불편을 느끼게 됐고 그를 다른 자리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연립정부내의 의견을 조정하려했다.

그러나 다케무라는 개각이 오자와의 정계개편 시나리오 전초전이라고 인식,사회당·민사당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강력히 저항했다.

개각을 둘러싼 이러한 움직임으로 연립정부는 신생·공명당대 신당사키가케·사회·민사당으로 양극화되어 권력투쟁 양상을 보였다.호소카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각을 단행할 경우 정권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정국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개각을 단념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복지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다케무라장관과 사회당등의 반대로 백지화된데 이어 개각에도 실패함으로써 총리의 지도력은 크게 약화됐다.더욱이 연립정부의 양분현상이 뚜렷해져 정국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정치개혁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오자와 노선도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