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혁 등 평가속 「지속성」 주문/민주당 「문민1년」 토론회

◎이기택대표는 「신권위」 강력 비판

민주당은 24일 「김영삼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아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김영삼대통령의 지난 한해 치적의 공과 과에 대해 정치공세쪽에 치중,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당내 이론가들인 조세형·유준상·노무현최고위원을 내세우고 나종일(경희대)·이필상(고려대)·최일섭교수(서울대)를 토론자로 참여시켜 스스로의 시각을 객관화 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총평격인 이기택대표의 평가는 아주 인색.

이대표는 『김영삼정부의 1년은 정치실종 경제침체 사회불안을 심화시킨 한해였다』면서 『과거청산과 악법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됐다』고 주장.또 『물가와 떼강도사건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남북문제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핵문제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김병오정책위의장은 『김영삼정부의 성과라면 숙군과 금융개혁』이라면서 『특히 금융실명제의 확대실시,금리 2단계자유화,정책금융의 재정자금화,부실채권의 정리등에 따라 금융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높이 평가.김의장은 그러나 『재벌의 개혁이 중단되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점은 경제개혁이 중단된 것을 말해준다』고 풀이.

○…정치분야의 평가에서 조세형최고위원은 『군부세력의 후퇴와 공직자 재산공개,정경유착의 고리를 일부 차단시킬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신정부출범과 함께 「한국병」을 비롯하여 「신한국」「신경제」「신농정」「신외교」「고통분담」「국가경쟁력 강화」「돈 안드는 정치」등 구호가 만발했으나 국가가 어디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었다』고 주장.

나종일교수는 『새내각이 출범한지 10일만에 3부장관이 경질되고 1년만에 물러난 장관만도 17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개혁에 청사진이 없다거나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경제분야의 유준상최고위원은 『정부의 신경제는 금융개혁,행정규제의 개선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물가폭등,실명제 대체입법 불비,주요 경제목표치 달성실패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세.



이필상교수는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경제에 비전이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의 지적은 그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민주당의 대안부재를 비판하기도.

○…사회분야에서 노무현최고위원은 『환경파괴,노동법개정 보류등 사회부문의 개혁은 경제·정치개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일 뿐 아니라 퇴행적』이라면서 『이는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수구의 논리에 굴복해 굴절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