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기」와 「하기」(이동화 칼럼)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상징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과거의 권력형 비리에 철퇴를 가했고 재산등록으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가려냈으며 「하나회」 힘빼기·율곡비리수사 등으로 고질적인 군의 정치 영향력을 막으면서 문민우위의 새로운 풍토를 확고히 만들어냈다.

대통령스스로 정치자금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구조를 깨는데 나섰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검은돈이 오가는 길목을 차단했다.이같은 초기의 개혁은 부정부패등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정위주의 개혁이 어느정도 진척을 이루면서부터 개혁은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관련하여 쌀개방문제가 제기되면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이제 개혁도 이런 과제와 맞추어야 하니 전과는 달리 고란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또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부딪치게 되는 기득권의 거친 숲을 뚫고나갈 조직적 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어려운 관문에 들어선 것이다.

○개혁의 내용과 속도

초기의 개혁은 「김대통령 혼자 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속도도 빨랐다.비록 대통령주변에 개혁세력도 적었고 인치니,표적사정이니 하는 등의 대상세력을 중심으로한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문민정부의 정통성이 돋보였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았기에 이런 진행과 결과가 가능했다.달리말해 과거의 정치체제나 부정·비리 구조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컸기에 YS개혁은 커다란 호응과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개혁은 국가발전을 위해 마련된 청사진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제도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초기개혁이 돈을 안받고 골프를 안치고,잘못과 부패를 처벌하는 단순하고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면 새로운 개혁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자체가어렵고 전개과정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 혼자만이 아닌 추진세력과 조직을 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대통령은 당정이라는 두개의 축을 국정수행에 쓰고 있다.앞으로의 개혁 역시 이 두축에 의존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현시점에서 당정모두 개혁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다.

○김대표가 나서라

우선 여당인 민자당은 평상적·기본적 역할도 못다하고 있다.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그들의 대변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추출,정부를 설득하여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그렇고 야당과 자주 협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가나 국민에 보탬이 되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그렇다.과거의 계파가 제대로 화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는 기득권지키기에 급급할 뿐 개혁에는 생각조차 없다.

대통령이 부패구조를 깨기위한 「돈안쓰는 선거」를 강조하여 개혁입법을 강조해도 들은척 만척이다.정치나 선거의 개혁이 기득권의 침해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의 반대를 빌미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질질 끌려가고 있다.야당의 반대자체가 명분이 없거나 적은 지엽적인 것에 걸려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하거나 정치적 절충을 통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김종필대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뭔가 애를 쓰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다면 눈에 보이게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그리고 이런 노력이 고위당직자와 의원들에게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정신 못차린 공직자

행정부 역시 개혁의 역군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많은 공직자들의 의식이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을 편하게 도와주고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은 없고 업무영역이나 기득권지키기에는 영악하고 용감하다는 말이다.

개혁과 사정으로 「먹을 것」을 챙기기 어렵게 되자 국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된다」는 규정만을 용케 들이대며 이른바 복지불동의 자세를 취하는 「정신 못차린」공직자가 적지않음을 감사원에서 조차 지적하고 있다.심지어 고위 공직자까지도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례도 적지않다.대통령이 「물값 전기값 싸다」고 말하게 해놓고 그뒤에 숨어 「즉각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얌체짓(?)까지 나오지 않는가.그러고는 물가가 심각해지니까 허둥거리고….심지어 개혁세력이 공직자를 주축으로한 기득권세력에 포위되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개혁목표의 달성과 직결된다.결국 인적개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당정의 요처에 개혁세력을 계속 배치해 개혁의지를 확산해나가는 방법말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