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본 「YS한국」의 변화/요코노기 마사오

◎민주화 후퇴 할수 없는 정치구조 구축/쿠테타·정보정치의 부활 가능성 없애/재산공개·실명제로 구조적 부패척결/개혁과 경제실리 조화가 남은 과제

김영삼대통령의 등장은 한국의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바뀌는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한국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이 군출신 대통령으로부터 야당출신 대통령으로 인계되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전통을 바탕으로 볼때 문민정권의 탄생은 그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것 같다.그것은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변화였다.

대통령선거중 김영삼후보의 선거공약은 「깨끗한 정치」와 「강력한 지도력」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후보는 「정통성있는 문민정권」이 탄생하여야만 그러한 선거공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오랜 무가정치의 전통을 갖고있는 일본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일본 역사에서는 무력의 뒷받침이 없는 정권이 장기집권한 예가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5백년 조선왕조시대의 문관정치의 역사를 갖고 유교문화의 정통성 개념을 물려받은 한국에서는 김후보의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거기에는 지금까지 군출신이 대통령이었다는데 대한 강한 위화감이 존재했던 면도 있다.

김대통령의 등장에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이 탁월한 지도력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때문만은 아니다.문민정권의 탄생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전환시킨 것은 취임후 1년간 계속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일련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지지와 자신의 정치적 수완을 배경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 강력한 지도력를 확보했다.그것은 비범한 정치적 능력이라 할수 있다.

한국의 정치구조에서는 국민의 높은 지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문민대통령은 군출신 대통령보다도 더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수 있는지도 모른다.

김대통령은 문민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의식,군출신인 전두환·노태우대통령 양정권과의 차별화에 진력했다.김대통령은 그러한 차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려 했다고 할수 있다.대통령취임식 연설에서 ▲부정부패 일소 ▲경제활성화 ▲국가기강확립을 3대 목표로 내세운 것은 그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수 있다.

새로운 정권발족후 김대통령이 단행한 일련의 과감한 개혁은 그 심도와 범위,지속성등에서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스스로의 재산공개로부터 시작한 부정부패의 적발은 정치가·고급관료뿐만 아니라 군부·경찰·검찰·법원의 고위간부로까지 파급됐다.또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바야흐로 「청교도 혁명」과도 같은 개혁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러한 개혁은 김대통령의 개인적 지도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커다란 특징이 있다.김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정치헌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개혁의 선봉에 섰다.매스컴에 「문민독재」라든가 「인치주의」라는 표현이 나타날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의 관점에서 볼때 일련의 개혁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시스템에 외과수술을 가해 쿠데타와 정보정치가 부활할 가능성을 없앤 구조적 개혁이다.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할수 없는 정치구조를 정착시켰다고 할수 있다.그것은 군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불가능한 개혁이다.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패에 정면도전한 것도 중요한 개혁이다.김대통령이 주창하는 「신한국의 창조」는 의식과 제도의 양면에서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회복,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그것은 일상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지만 김대통령의 개혁은 그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국민의 관심은 경제로 옮겨지기 시작했다.그때부터 「개혁」보다 「실적」,「도덕성」보다 「실리성」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금융실명제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APEC정상회담과 쌀시장 부분개방은 또 국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개혁논의」로부터 「정책논쟁」으로의 방향전환을 촉진시켰다.사실 APEC회담은 그때까지 내정에 전념해온 김대통령의 국제외교무대에의 데뷔를 의미하며 쌀시장 부분개방은 자유무역의 이익을 누리는 한국으로서는 피할수 없는 국제적 채무이다.

한국정부는 물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회연설에서 『우리는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민주화를 향해 달려온 도덕적 힘이 있고 전쟁의 폐허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적 저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두가지의 힘을 합해 신한국을 창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두가지 힘중 하나인 「한강의 기적」은 군사정권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APEC정상회담후의 국회연설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개혁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개혁,국제화를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와의 경주회담을 통한 한·일관계의 개선과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통령의 일본·중국 방문은 「미래지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대통령은 물론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중에도 개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국민도 그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김대통령의 진가는 경제운영과 국제문제의 처리를 통해 시험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저지,남북한의 공존을 정착시킬 것인가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히 추진해온 과감한 개혁조치가 각광을 받는 시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개혁과 실리를 조화시키는 긴 안목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일 게이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