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관련 통상압력/미,새법안 곧 의회제출/WP지 보도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리처드 게파트 미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교역상대국들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2일 보도했다.

게파트 의원은 전날 미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법안에 해당국들의 기준수용일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게파트가 밝힌 법안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맹국인 멕시코를 일차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정부는 최근들어 한국에 노동부문에서의 「협력」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관련 통상 압력도 가중시켜 왔다.

백악관도 그간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온 게파트 의원의 이같은 입법취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