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금품수수 여전” 46%

◎감사원,서울시 구청 인허관련사업자 설문조사결과 발표/“요구해서 준다” 57%… “자발적으로” 40%/상위직 많이 개선… 하위직 관행 못벗어/“친절해졌다” 71% “빨라졌다” 64%

새정부가 출범한 뒤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졌으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서울시내 22개 구청의 인·허가 세무 위생등 민원업무와 관계된 중소규모사업자 3백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발표,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의 친절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1.1%가 「친절해졌다」고 응답,「변함없다」(28.3%)나 「불친절해졌다」(0.6%)는 반응을 압도했다.

「민원처리속도」에 대해서도 64.3%가 「빨라졌다」고 대답했으며 「변함없다」가 30.4%,「느려졌다」가 5.3%로 나타나 대민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53.7%이긴했으나 「변함없다」(43.4%)와 「오히려 더 많아졌다」(2.9%)는 응답도 만만치 않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직급에서 부조리가 많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6.1%가 「상위직(기관장및 3급이상)」이라고 말했고 27.6%는 「중간관리직(4∼5급)」,26.3%는 「하위직(6급이하)」이라고 응답,고급공무원보다는 하위직공무원의 부조리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원인의 금품제공 동기에 대해서는 56.8%가 「공직자가 요구해서」라고 응답했고「자발적으로 준다」는 응답자도 40.5%나 됐다.

공직자 금품수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낮은 급여수준(30.9%) ▲공직자의 청렴의지 결여(21.0%) ▲공직사회의 관행(21.0%)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16.5%)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조리 방지대책으로는 ▲공무원 급여인상(29.1%) ▲국민의식개혁(24.5%) ▲공무원 의식교육 확대(12.3%)등이 지적됐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