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제재보다 「외교고립」이 더 효과/미 지도자그룹

【워싱턴 연합】 미국이 대외 정책상의 주요 압력수단으로 동원해온 금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오히려 미경제에 타격만 주는등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등 다른 보복수단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영향력있는 미지도자 그룹이 촉구했다.

주요기업 회장,핵심 노조위원장,명문대 총장및 언론사주등 모두 1백40여명의 미민간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쟁력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경제안보­미외교 정책상 달러가치와 그 개념」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보고서는 금수를 포함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미경제에 타격을 가하는반면 제3국에는 어부지리만 주는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면서 따라서 다른 「외교적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는 해당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될수 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92년 수입 세라믹반도체 규제건 ▲대중국 위성부문 수출통제 ▲컴퓨터관련 수출규제및 ▲최근 해제된 대베트남 금수의 장기파급 효과등 모두 8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