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패트리어트 배치 이견 여전

◎한 외무/상황 변화… 군사적 필요성 재검토/백악관/“한국과 계속 협의… 배치의 긍정적”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문제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한미양측이 이 문제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있어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한미양국은 패트리어트의 주한미군배치문제에 대해 오는 21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개최이후에 논의키로 지난주 한승주외무장관과 페리국방장관회담에서 일단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격적인 핵사찰수락에 따라 한국측은 이의 배치가 북한에 불필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인식아래 패트리어트 배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굳힌 반면 미국측은 북한의 핵사찰수락과 패트리어트 배치문제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아래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있다.

한장관은 17일 미국무부의 타노프차관,갈루치차관보,로드차관보등 고위간부들과 일련의 요담을 마친후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사찰수락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똑같은 건의를 할것인지 그리고 우리쪽 군사평가와 조화가 될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18일자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도 『북한의 핵사찰수용으로 긴장이 완화된 시점에서 패트리어트배치가 북한에 우려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외교적 위험성을 상쇄할만한 군사적 이득이 있는지는 저울질을 해봐야한다』고 말해 패트리어트배치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디디 마이어즈백악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사찰수락과 관계없이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면서 『배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캐슬린 델라스키국방부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사찰을 수락했다고해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계획이 보류된것은 아니다면서 『한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군사관측통은 미국이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방어하기위해 일본과 함께 추진하고자하는 전역미사일 방위(TMD)구상과 패트리어트배치간에 연관이 있으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배치를 통해 한국군도 이를 구매토록하는 파급효과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한국이 강하게 반대하면 배치문제는 상당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