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안받으면 3월말 대북제재 가시화/국방부「북핵문제」두갈래 전망

◎평양 고집땐 한반도 4월께 중대국면/“경제상황 고려,막판 사찰수용” 예상도

오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 이전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IAEA가 핵사찰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북핵사찰 문제의 여파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북핵사찰을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북핵사찰이 한반도에 군사행동까지 초래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평가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등 정부의 안보부처는 북핵사찰 문제가 전쟁 내지는 그와 유사한 상황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크게 두가지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경제상황등으로 미루어 막판에 줄타기놀음을 끝낼 것으로 보는 낙관적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는 핵이 최후의 체제수호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극한상황도 불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비관론이다.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자들은 그 이유로 우선 북한 특유의 협상방법을 들고 있다.

북한은 종전 각종 남북대화에서 보듯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가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등 시간벌기에 능숙하며 이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조성,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하는 공산주의식 협상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협상을 동등한 파트너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의 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현재 핵사찰 수용거부를 봐야하며 결국 북한은 최종순간에 위험한 줄다리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 내부 경제사정과 동북아 정세가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을 떨어뜨려 모험심을 억제하고 있다는 풀이다.

이와 달리 비관론자들은 북한의 군사력 자체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동시에 경제제재가 북한의 숨통을 옥죄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북한이 돌파구를 찾아 마침내 폭발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북한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3∼4개월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군인의 대우가 사회전체수준을 웃도는 등 군사적으로는 전혀 궁핍하지 않다는 정보분석을 비관론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유류와 전력사정 악화에 따라 지난 4년간 회수를 줄여온 공군이나 육군의 기동훈련을 지난해부터 재강화하고 있으며 1백70㎜자주포와 2백40㎜방사포를 전방에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분계선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화부대를 지하화하고 지난해 말 대규모 화생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3단계 전쟁준비를 완료,현재 활발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오는 95년을 남조선 해방의 해로 선언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제재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부자 정권승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등 내부적으로 급격한 소용돌이가 일게 되며 북한은 따라서 지휘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부로 시각을 돌릴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핵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핵이 전혀 양보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북한이 느끼는 체제위협의 최대요인은 바로 공중핵등 미측의 전술핵과 한미연합 팀스피리트훈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TS를 핵전쟁연습으로 인식,이 기간중 모든 군사시설과 물자를 지하로 대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경제활동이 수개월에 걸쳐 위축되는 충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TS에 대한 대응과 체제유지를 위해 핵보유를 핵심관건으로 인식,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화가 일본의 핵화를 야기,군사대국화될 것을 우려해 북한의 핵화를 적극 저지하려는 세계전략을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비관론자들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반도에 중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일단 북핵사찰 문제가 오는 4월 중대 전환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같은 전망은 국제사회의 첫 제재가 3월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달말 유엔이 북핵문제를 검토,제재를 결정하면 3월중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므로 북한은 사찰을 수용하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