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도 철저히 관리해야(사설)

최근 총기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지난10일에는 사위가 장모등 처가 식구 5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끔찍한 총기사건이 있었다.13일에는 공기총으로 딸과 부인을 쏘았으나 빗나가자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가장이 구속됐다.올들어서만 벌써 8건의 총기사건으로 9명이 죽고 5명이 부상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까지 총을 쏘아대는 인명경시풍조도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걸핏하면 살인에 악용되는 무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 걱정이다.쓰이는 총기류도 다양하다.엽총이 범죄에 동원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공기총이고 또 가스총이 있다.최근에는 석궁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계당국은 1년에 한두차례씩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을 정해놓고 경찰서 등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그뿐인가.잇단 사고에서 보듯 각종 무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판매된 공기총은 44만4천여정이나 될 정도로 많고 엽총도 2만2천정이 넘는다.공기총의 경우 매년 3만정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방범용구입이 수렵용보다 많다는 것이고 보면 공기총사건사고는 주변에서 더욱 늘어날게 분명하다.엽총이나 가스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구입과 허가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웬만하면 소지가 가능하다.허가받은 자의 총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그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다.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 하나는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공기총의 경우 개인이 총을 보관해도 좋도록 돼있어 더욱 위험하다.엽총은 수렵기에는 일몰후 지·파출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를 무시하고 개인이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래서 요구된다.지난번의 처가5명 살해사건에서도 총기소지허가 과정이나 보관도중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총기의 위력을 제멋대로 높이는 불법개조행위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공기총을 보다 힘이 좋은 공기압축식으로 교체하고 정확도를 위해 렌즈를 다는등의 불법행위는 없어져야 한다.15m이내에서는 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공기총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당국은 총기류소지요건을 강화하고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한다.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총기소지 허가때의 파출소장 의견서첨부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공기총소지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방범에 있다는 점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엽총처럼 파출소에 유치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공기총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개조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효율적인 단속방안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