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재협상 가능한가/야권·농민단체 재조정 요구와 정부 입장

◎개방확대면 몰라도 축소 협상은 불가/국회비준 안되면 가트 탈퇴하는길 뿐/내일 양허계획서 제출땐 잘못된 부분만 수정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재협상은 가능한 것인가.

지난해 12월15일 마무리된 일로 여겨졌던 UR협상이 야권과 농민단체의 재협상 요구로 그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5일 민주·국민·새한국당 등 야권 3당이 합동회의를 갖고 UR 재협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면서부터 본격화됐다.이에 앞서 지난 1일 있었던 농민시위에서 이런 요구가 거론된 적은 있었다.민주당 등 야권은 특히 지난 7일 열렸던 국회 UR 특위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권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야는 UR 농산물협상이다.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쇠고기 등 14개 품목도 쌀처럼 10년 동안 관세화를 통해 개방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UR 협상 당시 쌀 때문에 다른 농산물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은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된 국가별 개방이행 계획서에 이들 품목의 개방조건을 공란으로 해 재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농산물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 시장개방 시기와 관세율 등의 개방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타결된 UR 농산물협상은 쇠고기 등 14개 농산물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하거나 현행보다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을 부분 또는 완전 개방하도록 돼 있다.

야권이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몇가지가 있다.먼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5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UR 협상 타결에 대한 보고서 및 비망록」의 일부 내용이다.『개방이행 계획서 최종 제출시한인 2월15일 이전까지 더 많은 시장접근 조항을 얻어낼 것』 등이 그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들어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여기에다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개방 문제를 놓고 현재 벌어지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협상도 실례로 들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한다.정부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미 타결된 협상 내용 중 시장개방을 후퇴하는 재협상이란 국제 협상관례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UR 협상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자는 것인 만큼 재협상을 벌이더라도 개방 폭을 더 늘리는 쪽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따라서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는 개방이행 계획서에서 조정이 가능한 일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못박는다.즉 UR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4일 제출한 대략적인 개방이행 계획서가 실제 협상 내용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선이라는 것이다.예컨대 개방이행 계획서에 기록한 관세율이나 수입 쿼터량 등에 착오로 인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해 최종 제출하는 형식적인 일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야권이 재협상의 사례로 제시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지난해 UR 협상 당시 미국과 합의를 못 봤던 쌀 수입조건을인도네시아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양국간 협상을 벌인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UR 재협상 문제는 당분간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국회비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때문에 내년 7월 이전으로 잡혀 있는 UR 협정문 발효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볼 때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UR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내용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오승호기자>

◎“재협상 요구보다 보환책 마련할 때”/“생산성향상 기반 조성… 경쟁력 부족/행정구역 개편 올안에 꼭 이뤄져야”/김봉조 국회UR특위장(인터뷰)

『우루과이라운드(UR)의 재협상 요구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한다면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합니다』

국회UR특위의 김봉조위원장은 제166회 임시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13일 이번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수밖에 없는 UR재협상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UR재협상요구는 곧 GATT탈퇴를 뜻하는만큼 야당측도 결코 이같은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젠 개방은 악이고 보호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UR협정의 국회비준 전망은.

▲UR에는 정부와 여야가 따로 없다.정부측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도 이에 발맞춰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골격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이대로만 실천된다면 무조건 비준을 반대할 정파가 있겠는가.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요즘 농촌의 분위기는.

▲변해야 산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 같다.내 지역구(장승포·거제)만 보더라도 농협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UR교육 참석률이 배이상 높아졌다.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

­UR극복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위기는 곧 기회다(이것은 김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농촌을 우리 모두의 고향으로 만들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판단한다.정부도 임시로 농민을 달래는 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움직임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이전인 올해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장승포·거제의 경우에도 생활권이 같아 통합이 절실하다.그리고 그런 지역이 의외로 많다.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10만이상으로 통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만약 10만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지역구 쟁탈전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며칠 있으면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1주년이다.김대통령의 집권1년을 평가한다면.

▲김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히 수술,제자리로 돌려 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평가를 받을만하다.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김대통령이 주창하는 변화와 개혁의 도도한 흐름에 낙오한 대열의 소리가 아닐까 싶다.

­김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핵심측근이란 얘기들이 많은데.

▲과찬의 말이다.김대통령의 개혁에 묵묵히 동참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국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대통령이 체중을 싣고 있는 정치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고 다음으론 UR대책을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