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땅값 비싼이유/토지이용 규제때문/한경연

우리나라의 도시 땅값이 비싼 것은 토지의 도시적 이용이 강력히 규제되기 때문이다.전 국토 3백억평 가운데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 등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4.71%인 14억5천만평에 불과하며,특히 수도권과 부산의 토지공급이 부족해 도시 근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완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실태에 따르면 서울,인천,옹진군 및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면적 29억8천만평 중 경사도 25% 미만의 가용지는 15억9천만평으로 53.3%이다.이 중 이미 주거·상업·공업·관광휴양지역 등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은 7.9%인 1억2천5백만평에 불과하며 물리적으로 도시적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농지나 임야 등의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64.4%이다.이는 농지와 임야의 전용이 강력히 억제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