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세력결집」 시급하다/이수인(일요일 아침에)

냉전시대가 돌연히 종식되면서 닥친 온 세계의 「변화」는 역사적 추세이며 국가경쟁시대가 첨예하게 진행되면서 일어난 모든 민족의 「개혁」이 시대정신임은 이제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시대적정신 자명

미국이 클린턴정권의 등장이래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화시대의 선두에 서서,우리가 쌀개방압력을 체험한 바와 같이 다시금 새로운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무섭다.유럽이 벌써 경제공동체의 수준에서 국가연합(EU)의 차원으로 진입한 사실은 부럽기 짝이 없다.중국이 개방을 차곡차곡 추진하여 30년,아니 10년 안에 강력한 「대륙국가」로 부상할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더구나 이웃 일본이 40년 자민당 시대의 낡은 체제를 빠르게 극복하는 개혁을 힘차게 실천하면서 95년 신체제의 성립에 성큼 다가선 것은 두렵기 한량 없다.그들의 95년 신체제는 바로 제2의 명치유신이고,그 성립이야말로 그들과 우리 겨레의 낙차를 얼마나 벌리지 예측할 수 없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식민지시대가 분단시대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세계사의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질 때 한 나라는 자멸의 운명에 빠져들 것은 분명하다.또한 민족사의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서 밀려날 때 한 겨레의 진운이 차단될 수밖에 없음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역사적 대세에서 유리되고 현실적 경향에서 이탈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사태는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그 사건들이 개혁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획기적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만한 것인 까닭이다.

제2의 장영자 파동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율곡사업부정부패사건,그리고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불화설은 군사문화의 독소를 뿌리뽑는 군의 개혁정책에 대한 역행적 부정이다.

○위기대책의 부재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 사건과 원자력 부부외유사건은 공직자 재산공개법의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국회의원 제거 음모사건은 공작정치엄금 정책에 경시할 수 없는 훼손이다.또 떼강도 사건은 민생치안 공약에 대한 치명적 타격이다.여기에 덧붙여 국민은 문민시대가 발족하자 마자 부산 철도함몰,목포 비행기추락,부안 여객선 침몰 등의 사건이 개혁적 전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해나 올해 일어난 것을 가릴 것 없이 냉정히 살펴 이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두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사건들이 모두 30년의 군사독재문화구조에 바탕을 둔 필연적 산물이라는 사실이다.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민정권은 자신을 군사정권의 정치적 사생아로 보는 정치적 색맹을 노출함으로써 개혁에 나설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하고 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권은 이 사건들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국민에게 사과만 하는 맹목적 겸손을 용감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개혁정권은 이 사건들을 자신의 출범 뒤에 빚어졌다는 점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세는 평가받을만 하지만,개혁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정치적 책임과 문화적 특징을 준별하는 정치적선전에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무능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정치적 색맹과 정치적 무능은 바로 개혁정권의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와 개혁정책의 실패를 증명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정면돌파 외길뿐

낙관적 희망을 차단하는 절망적 구름이 검게 피어오르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다.더구나 4월 혁명과 맞물려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파동과 5월 광주항쟁과 겹치고 있는 노사파동이 상승작용할 때 개혁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 할 것임에 틀림 없다.무릇 역사적 준비란 역사적 승리로 귀결되어야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혁시대에서 개혁정권의 패배가 우리 겨레의 역사적 패배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개혁정권의 역사적 선택은 정면돌파 오직 하나다.정면돌파의 방법은 개혁세력의 결집 뿐이다.개혁세력 형성의 전제는 개혁 청사진의 제시 오직 하나 뿐이다.<영남대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