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실질협상 사실상 종료”/김 농수산,정부 공식입장 밝혀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은 3일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실질적인 협상 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은 UR협상 타결선언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뿐이며,농산물 협정 뿐 아니라 모든 UR협정의 서명 참여를 어렵게 해 국익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농민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이 최근 UR 협상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농협·축협·낙농육우협회·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학계 및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UR협상 간담회에서 『UR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협상은 이미 끝났으며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미 GATT에 제출한 협상내용을 법률적 형태의 최종 양허표로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시청각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음에도 우리나라가 농산물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협상력 부재 때문이라는 농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농산물 협상은 예외없는 관세화가 먼저 결정되고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구체적인 이행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서비스 협정은 별도 협상을 통해서 각국이 양허 가능한 분야를 개방토록 돼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UR특위를 앞두고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