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쌍무협상 통해 미국,수출확대 추진/「301조」 활용

미국이 슈퍼301조 및 통상법301조를 무역상대국과의 올해 쌍무협상에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올해 주요 수출시장을 한국·중국·인도 등 개도국과 일본으로 정하고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을 통상정책의 최우선으로 정했다.미정부는 이를 위해 슈퍼301조를 부활하고 통상법301조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정부는 특히 대한통상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개방에 두고 외국인투자제한완화와 미국계은행의 지점확대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무공은 미국이 한국·중국·아세안·인도 등 아시아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멕시코 등의 개도국을 「거대한 떠오르는 시장(BEMs)」으로 분류,시장개방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