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적 검문검색 해야하나/한밤 몇시간 실시… 노력보다 실효 못거둬

◎지나친 짐검사로 시민불편 초래/상시순찰 전환,예방효과 높여야

경찰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해 수시 실시하고 있는 검문검색활동이 엄청나게 동원되는 경찰력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대부분의 검문검색이 대형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실시되어 전시적·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검문검색보다는 길목지키기·도보순찰 등의 상시방범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부득이할 경우 범행발생의 추세와 취약장소 및 시간대를 정밀분석,보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는 불시검문검색은 경찰의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고있는데다 실시시간대도 언제나 비슷해 오히려 일시적인 치안공백상태를 야기하는 등의 역효과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3일과 27일밤 내근직원까지 동원,검문검색을 했으나 떼강도관련 범인은 물론 강력범은 한명도 잡지 못했다.특히 지난 27일 서울지역의 검문검색에서는 평상시 서울시내에서 검거하는 숫자를 크게 넘지 못하는 22명만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인조 떼강도사건 발생시간대를 보면 하오 1∼3시가 5건,상오 3∼6시가 5건,하오 11시·자정 등이었으나 최근 경찰의 순찰 및 검문은 예전처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1시쯤까지만 실시되어 거의 효과가 없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던 지난해 한햇동안 13차례에 걸쳐 검문검색을 실시,12만 4천8백10명을 검거하고 1천99명을 구속했으나 살인·강도·강간범은 거의 없었다.

또한 검문검색이 때로는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융통성없이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피해를 끼쳐 시민들은 물론 주요 검색대상인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업주들도 적극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일이 많다.

27일밤 학교도서관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 검색을 당했다는 서모군(21·대학생·영등포구 당산동)은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보였다』면서 『이같은 검문을 비슷한 장소에서 2차례나 당했다』고 불평했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