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경제 활성화 최우선 독려/김대통령이 지시한 올 부처정책방향

◎외국어교육·해외정보 수집 강화/행정규제 대폭완화… 경쟁력 부축/4대강 식수원 종합관리대책 수립

김영삼대통령이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각부처에 시달한 정책추진 방향은 크게 국제화와 경제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화는 국내외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경제활성화 또한 국제화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힘인 셈이다.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김대통령의 의지는 28일까지 보고를 마친 26개 부처에 대한 업무지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9일 외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각 부분의 국제화를 위한 선봉에 서서 매진해달라』고 당부한 뒤 국제화 원년을 상징하는 가시적 사업으로 외무부 단독청사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20일 교육부 업무보고 때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질높은 교육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면서 외국어와 기술교육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국제감각에 맞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라』고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을 독려했다.

또 법무부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출입국관리체제를 갖추라』고 하는등 국제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김대통령의 업무지시는 규제완화와 정부사업의 과감한 민간이양,그리고 정보화시대의 대비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지난 12일 건설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필요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라』고 시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수도권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신부에는 『통신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대폭 이양,과감한 경쟁을 도입하라』고 했다.교통부에 대해서도 『물류개선을 위한 시설과 전산정보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진입규제등을 완화하고 교통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국가안전기획부와 체신부,법무무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정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18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과 활용체제를 강화하라』고 김덕안기부장에게 지시했다.

안기부에서는 김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보」를 해외경제정보로 이해하고 있다.안기부가 드러내놓고 해외경제정보를 수집한다고 천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대통령은 28일 법제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경쟁상대국의 법령을 잘 알수 있도록 외국법령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제화와 경제활성화라는 두가지 큰 흐름과 함께 김대통령의 업무지시에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신념도 변함없이 담겨 있다.

김대통령은 28일 서청원정무1장관에게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27일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족정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나라의 근본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외선열들의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또 국내외에 흩어진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집대성,새롭게 정리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25일 문화체육부에는 『민족문화의 발굴·복원과 연구를 통해 국제화에 걸맞는 해외문화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밖에 각부처에 대한 김대통령의 주요한 업무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처=98년까지 기술선진 9위권,2000년까지 7위권으로 진입.

▲건설부=토지전산망 정비.주택건설 확대.

▲노동부=산업간,업종간,기업간 노동력이동 활성화.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체신부=사생활 침해,컴퓨터 범죄,통신·전산망 장애등 대책 마련.

▲보사부=4대강 식수원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

▲상공자원부=기술중심의 산업지원체제 구축.무역진흥공사 해외활동 강화.

▲농림수산부=고령농어민에 대한 연금 및 의료혜택 추진.

▲국방부=북한도발 막기위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추구.

▲교육부=대학 자율화,경쟁화 통해 질향상 유도.

▲내무부=통합선거 실시,지방행정조직 발전방안 검토.

▲법무부=산업현장의 불법과 폭력 추방.

▲법제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동에 대한 법제업무지원 강화.<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