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양원협/「정개법」 타협 실패/연정양보안 자민서 거부

◎총리 사임 시사/중의원서도 재부결 확실시/영수회담서도 타결 불투명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국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연립여당측과 자민당은 중·참 양원협의회에서 27일 심야까지 마라톤식 절충을 벌였으나 수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립 여당측은 이날 네차례에 걸친 양원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2백80 대 2백20석으로 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헌금을 향후 5년간만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했으나 자민당은 이를 거부했다.

연립여당은 이에 따라 더 양보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으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자민당총재간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최종담판을 짓는다는 방침이나 자민당내에서 정치개혁 반대파의 반발이 심해 타협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신생당 등 여당측은 영수회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의원 본회의에 정부·여당안을 다시 회부해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연정 지도부는 그러나 중의원 표결과정에서 자민당내 정치개혁 적극파의 반란표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내각 총사퇴나 국회해산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하오 민간 정치개혁추진협의회에 참석해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후까지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립 여당측은 지역구의 의석배분을 3백석까지 양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기업및 단체의 정치헌금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자민당과 협상을 벌인다는 입장이나 사회당은 개인에 대한 정치헌금 인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밤 10시50분쯤 재개된 4번째 양원협에서 당초 국회에 제출했다가 중의원에서 부결된 ▲지역구 3백석,비례대표 1백71석 ▲비례대표는 도도부현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부활시켜 연립 여당측에 제시했다.

연립 여당측은 그러나 이는 중의원에서 부결된 안을 그대로 내세운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