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1만명 해외연수/총무처 올해 업무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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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7 00:00
입력 1994-01-27 00:00
◎기업형 행정 도입,능률향사아에 주력/총리실 직속 국민고충처리위 신설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전환=과단위중심의 자율적 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기진작대책수립 등을 통해 새직장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직원들의 현장견학과 토론등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조직·예산·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4급이상 중견공무원에 대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일선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대폭 줄이고 주요 인·허가 결정사항에 대한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한다.

엄격한 신상필벌로 소신있는 공무원과 불의를 배격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한편 금품수수등 부조리는 일벌백계로 엄단한다.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빚어진 실수는 관용조치 한다.

◇세계화에 대비한 공직능력배양=통상·환경·노동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전문경력자를 특채하고 국제변호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활용한다.분야별 전문직위 특별관리제를 확대,대상직위를 현재 5백54개에서 7백개로 확대한다.

국제기구 파견인원을 확대하고 1천명에 대해장단기 해외훈련을 실시한다.또 6급이하 공무원 1만명에 대해 단기해외연수를 시행한다.공무원 3천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다변화 한다.

◇행정능률배가운동 전개=기업형행정을 도입,단위기관별 사무진단제도를 시행하고 능률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안제도를 활성화 한다.공무원 민간기업 파견제를 실시,행정고시 합격자등 신규임용자들을 민간기업에 보내 실무수습을 밟도록 한다.

◇강력하고 간소한 정부구현=과학기술·환경등 필수인력을 증원하되 규제완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한다.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역적·집행적 업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배치 국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4월중 국무총리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고충을 근원적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한다.

◇근무여건 개선=보수현실화 4개년계획을 추진,97년까지 국영기업체수준으로 공무원보수를 인상한다.

공무원주택마련 4개년계획을 세워 97년까지 10만가구의 무주택공무원을 해소한다.공무원 8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3천3백70억원을 융자하고 16만명의 공무원에게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융자한다.여성공무원에 대해 1년한도의 육아무급휴직제를,모든 공무원에 대해 휴가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자율화 한다.
1994-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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