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간에 쫓기는 북핵사찰/향후 2∼3주 고비설의 안팎

◎김정일생일 앞둬 사찰팀 입북불용 판단/미·IAEA선 안보리제재 본격 압박

북한의 핵문제가 새로운 시한을 맞고있다.이 시한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이의 사찰협의가 마냥 늦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북한의 내부사정과 IAEA의 정기이사회 일정에 연계돼 있다.

먼저 북한의 처지에서 볼때 오는 2월16일은 김정일의 52회 생일이다.김일성 부자의 생일을 대단한 명절로 치고있는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해 어떤 대외적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시기에 IAEA의 사찰팀이 입북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 된다.

북한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될 IAEA의 정기이사회는 오는 2월22일로 예정되어 있다.IAEA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전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렇지 않으면 정기이사회 때 『북한핵의 안전조치 계속성이 단절됐다』는 내용의 파국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는 자세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도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시사를 계속해왔다.

북한과 IAEA의 이같은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사찰은적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실시되어야 한다.현재로선 이 시기를 비껴가게 되면 사찰이 실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승주외무장관이 25일 한미우호협회 초청 만찬에서 『앞으로 2∼3주일 안에 대화정책이 계속 필요한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이같은 주변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때까지 사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과 더이상 대화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렵고,결국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겨 제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IAEA는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북한핵의 안전성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다시말해 핵시설에 부착한 감시용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가 소진돼 작동을 중지한 만큼 북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수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었다.때문에 IAEA는 2월말 정기이사회 때까지 사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더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설 여지가 IAEA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IAEA가 밟을 수순은 뻔하다.지난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거,IAEA는 안보리에 북한핵의 상황을 보고하고 안보리는 이에 맞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논의하게 된다.바로 이러한 주변 상황이 북한핵의 새로운 시한을 자연스럽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북한이 이 시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북한은 지난해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적당한 이유를 들어 많은 시한들을 비껴온 게 사실이다.한미 두나라가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어찌보면 여기에서 연유했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두나라의 내부 여론과 상황이 이제 벼랑에 서있다는 점이다.한외무장관도 『두나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북한도 이를 잘알고 있는 만큼 이번 시한만은 적당히 얼버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