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부상한 「자치구 폐지」/「행정구역 개편」 새 국면에

◎시군통합 맥락서 공론화 가능성/“정치적 부담 크다” 정부선 미온적

여권 일각에서 시·군의 통합과 함께 특별시와 직할시에 둔 구의 자치기능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만약 구의 자치기을 없애면 구청을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보조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되면 구청장은 내년 상반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금처럼 임명직으로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자치구가 없어지면 지난 91년 구성된 구의회도 자동 폐지된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별시·직할시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단위 행정구역간의 협조와 연계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구청을 그대로 두되 자치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주의 팽배우려

또다른 관계자는 『구의회 구성에 이어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광역행정 수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의 소속정당이 다르면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의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구가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분할,획정돼 일반 시군처럼 명확한 구분을 긋기가 어려운 현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권에서 드러내놓고 말못할 속사정도 있을 법해 보인다.

먼저 자치구의 폐지에 따라 선거부담,특히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특별시·직할시의 구는 일반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론 구의회가 없어짐으로써 운영경비및 의원들에 대한 일당지급등 제반 비용의 엄청난 절감효과도 염두에 둘 수 있다.실제로 여권은 경제회생에 전력을 쏟아야 할 지금,비생산적 요소가 많은 구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던 터였다.

○“「저절」 정리” 분석도

여기에다 이른바 「저질」「무능」의 딱지가 붙은 구의원들을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현재 자치구는 서울의 22개를 비롯,부산 12개,대구 7개,인천 6개,광주 4개,대전5개등 모두 56개이며 지난88년5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행정보조단위에서 자치단위로 승격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직·간접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폐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자당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로선 야당측 반대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

민자당의 강삼재기조실장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여권이 앞장서 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도 여야합의가 중요하다』고 회의적인 감을 전했다.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도 『졸렬한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청와대민정비서실이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정략으로 오해받는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와관련,여야합의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군통합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폐지도 『지자제 시대를 맞아 광역행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당위론에 힘입어 얼마되지 않아 여야간에 공론화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시는 자치구를 두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직할시의 자치구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