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경보호위반국 제재 추진

◎법령 마련/대통령에 권한… 무역장벽 우려

미클린턴 정부가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환경보호에 위반되는 무역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환경법안을 검토중이다.이 법안은 보복조건을 ▲국제환경 협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환경문제가 일부라도 미국에 영향을 줄 경우 ▲상대국이 국제적 보호기준을 침해한 경우 등 4가지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준들은 미국가 경제위원회(NEC)의 조정을 받는 부처간 공동작업반에서 환경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마련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활동과는 별도로 미행정부는 상품의 공정및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와 관련,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은 이 법안이 미국의 자의적 무역보복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업계의 대미 진출에는 엄청난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공정및 생산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