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방지 급급한 전경련/김현철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이 갈수록 재미있다.지난 17일 선경이 2통을 포기하고 1통을 택하자 전경련은 기발한 「꾀」를 냈다.구색도 맞추고 잡음도 줄이는 방안이다.

전경련의 「꾀」가 나온 배경은 이렇다.첫째,재계의 자율조정으로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취지에 맞춰 문호는 전면 개방한다.선경을 제외한 기존 5개 컨소시엄으로 범위를 제한할 경우 「나눠먹기」란 비난의 우려가 있다.둘째,문호를 개방하더라도 기존 컨소시엄이 신규 업체보다는 유리해야 한다.자율선정 분위기에 편승한 「무임승차」는 막아야 한다.셋째,선경이 빠진 상태에서 유력한 지배주주 후보로 부각한 포항제철과 코오롱이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 지배주주를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때문에 전경련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잡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경련이 고안해 낸 방법은 기존의 컨소시엄을 해체하고 원하는 업체끼리 다시 새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하는 것이다.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최악의 경우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참여를 원하는 기업 스스로가 「이 정도면 2통 사업을 맡겨도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내리도록 알아서 만들어 오라는 말이다.결국 전경련은 정부로부터 받은 단일 컨소시엄 구성 임무를 다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 넘긴 셈이다.

이같은 해법은 한편으론 기발한 것일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무책임하게 넘긴 공을 또다시 업체에 전가한 점이나,국가경쟁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던 구호와 달리 「모양 갖추기」와 「잡음 줄이기」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제2 이동통신 사업은 21세기를 향한 첨단 정보통신 사업이다.이런 사업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지배주주가 돼야 하며,어느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전경련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전경련이 주도적으로 실력있는 기업의 순번을 매겨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재계의 구심점이란 위상에도 걸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