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퇴조… 점진 개혁 선회/러 내각보수화와 향후 파장

◎포도로프,초인플레 등 혼란 경고/보수파 크렘린장악 착수 추측도

러시아 새내각의 가장 큰 특성은 보수파의 전면부상과 가이다르로 대변돼온 급진경제개혁주의자들의 퇴진이다.총리,제1부총리가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성향의 인물이고 부총리도 4명중 급진개혁주의자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사유화담당장관 1명뿐이다.외교,국방,내무등 비경제분야에서 급진개혁파가 유임됐으나 모두 부총리에서 평각료로 「강등」돼 위상이 현저히 약화됐다.

이전내각은 급진개혁을 표방하면서도 급진개혁파와 보수주의자들이 혼재,일관된 정책수행이 제대로 안된데 반해 새내각은 보수주의자들로 확실한 팀웍을 이뤘다.새내각은 체르노미르딘총리가 『낭만적 시장화는 끝났다』고 밝힌대로 긴축정책을 통한 인플레대책,가격자유화,토지사유화등의 급진정책 대신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사회보장확충등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쪽으로 확실한 방향을 잡아나갈 전망이다.

체르노미르딘총리는 새내각의 방향을 인플레억제를 중점과제로 삼되 그 방법을 경기부양을 통한 장기적 경제회생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국가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생산을 늘리는게 급선무라는 것이다.이 경우 금년말쯤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끌어내릴 자신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내각 참여를 거부한 표도로프재무장관은 기업보조금을 늘릴 경우 4∼5월이면 초인플레현상이 일어나고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파업등으로 걷잡을수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있다.새내각의 탄생은 총선에서 급진개혁파가 참패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풀이할수 있다.하지만 새내각의 장래는 전적으로 온건개혁정책이 경제를 살려낼것이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객관적으로 새내각의 장래는 그렇게 밝지가 못하다.우선 국가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릴 경우 표도로프의 지적대로 단기적인 초인플레현상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억달러에 달하는 루블안정기금이 이미 바닥났고 서방의 지원도 당분간 기대하기어렵기 때문에 루블화의 하락으로 인한 사회불안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옐친이 개혁파 각료들을 구하기 위해 체르노미르딘과 벌인 담판에서 끝내 밀린 점등을 들어 보수파의 크렘린 장악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고있다.농민당 지도자인 자베류하부총리의 기용에서 볼수있듯이 의회다수를 차지한 농민당,공산당이 보수파인 체르노미르딘총리와 정치적 연대를 맺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