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북아 5국 환경협력체 추진/그린라운드 대응,환경외교 강화

◎「바젤」등 3개조약 곧 가입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주요 외교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주요 국제환경협약가입및 동북아지역환경협력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에 중국 북경에서 열릴 동북아환경협력회의에 참석,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환경협력체의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납등 중금속의 국제간교역을 규제하고 있는 「바젤협약」과 농산물의 유전인자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프레온가스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등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통상외교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 상반기중에 바젤협약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에겐 오는 3월말 발효될 화석연료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논의하게 될 오는 6월의 전문가회의때부터 정식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협약가입및 지역협력유치를 위한 법개정등 국내적 절차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