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행방 등 의혹 남긴채 “종결”/실체못밝힌 무기사기 수사

◎직무소홀에만 초점… 군상층부에 면죄부 준셈

지난연말 국방부를 강타한 무기수입사기사건은 수사착수 23일만인 7일 무기중개상 주광용씨와 프랑스무기상 장 르네 후앙씨가 짜고 벌인 「단순사기」로 결말지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권령해장관이 경질됐으며 현역대장인 이준1군사령관을 포함,전현직 군수본부장과 김도윤전기무사령관등이 조사를 받는 등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으나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격이 된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군합수부는 그나마 구속한 군수본부 직원4명 가운데 현역인 윤삼성·도종일대령을 8일부로 기소유예조치로 석방키로 함으로써 이번 사건수사는 결국 주씨를 기소중지하고 이명구씨(46·군무원4급)등 군무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실무자의 직무소홀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사건은폐 등의 의혹을 받은 군상층부에 면죄부를 발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사실 국방부 수사관계자들은수사착수 당시부터 『수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건은 주씨 등에 실무자가 속아넘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왔었다.

따라서 합수부의 수사는 처음부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범인을 검거한다는 수사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합수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앞으로 보강수사를 실시,주씨의 신병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가 정식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은 후앙씨가 주씨에게 보내온 69만달러의 입출금 내역으로 이 돈중 경로가 확인된 액수는 경마에 쓴 1억원뿐이며 나머지 돈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합수부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와 후앙씨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케 했다.

합수부는 주씨가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전인 지난 12월 15일 일본으로 출국,그 이후 미국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으나 미국내 소재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군검찰은 주불무관이 후앙씨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접 후앙씨에게서 사건 경위를 캐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앙씨가 언급한 「특수임무」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사건수사는 이같이 미흡한 대목이 많지만 국방부는 이 사건을 통해 외자조달체계에 큰 허점이 뚫려있음을 시인,오는 2월말까지 제도정비 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군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