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건 양보한것 없다”/데이비스 미국무차관 일문일답

◎안전조항 깨지면 안보리 회부

린 데이비스 미국무차관은 5일 미·북한 핵사찰합의 사실을 미국관리로서는 최초로 공식 확인 한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번 북한핵에 대한 제한사찰 수용은 지난 3월 북한에 요구한 원래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 아닌가.아니라면 그 근거는.

▲미국은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핵쟁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요구조건에 있어서 후퇴한 바 없다.미국의 첫 목표는 북한의 신고된 7개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신고된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이같은 목표는 3단계회담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다.

­북한이 잠정적 조치로서 핵안전조항의 계속성을 유지키로 했는데 그 대가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취소할 계획인가.

▲북한측이 제의한 「1회에 한한다는 조건부 사찰」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다.안전조항의 계속성은 대화와 상관없이 유지돼야 한다.안전조항이 깨지면 미국은 유엔안보리로 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1회에 한해 사찰을 받겠다고 한것 외에 다른 약속을 받은게 있나.

▲IAEA가 안전조항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말하기에 필요한 사찰을 7개시설에 대해 받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IAEA는 사찰에 따른 구체적 세부사항을 북한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개시설이 마지막으로 사찰을 받거나 사진촬영된 것은 얼마전 일인가.

▲지난해 8월 일부 시설만이 핵사찰을 받았다.IAEA사찰팀이 9월에 다시 사찰을 행하려 했으나 필요한 사찰을 하지 못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사찰을 받지 않은 시설도 있다는 얘긴가.

▲시설에 따라 다르다.적어도 한 경우에 있어서는 1년이상 사찰을 받지 않았다.한 시설은 1년에 한차례만 사찰받으면 된다.

­IAEA는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찰이 필요하다고 한다.북한이 앞으로 이같은 정기사찰을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했나.

▲북한은 안전조항의 계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나는 이 말이 『IAEA의 안전성 판단에 요구되는 조치들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IAEA가 정기적인 사찰을 주장할 경우 북한이 수용한다는 뜻인가.

▲그렇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