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6∼7%인상 추진

◎보사부/의료계선 15% 요구… 진통 클듯

올해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정부와 의료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94년도 의료보험수가 인상안에 대해 정부는 예년수준의 한자리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두자리수 이상의 대폭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와 병원협회는 『보험수가가 지난 3년동안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눌려 일반 공공요금보다 낮은 인상에 그쳤다』며 『병·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15%는 인상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보사부와 경제기획원 등 정부 관련부처는 보험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가조정이 일반물가를 부추기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중시,두자리수 인상이 어렵다는 선에서 내부 입장을 정리,6∼7% 인상안을 잠정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제시한 보험수가 10% 내외 인상안을 참고,관련 전문가와의 토의를거쳐 늦어도 2월말까지 자체 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보험수가를 원가개념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체적 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수가인상률은 ▲91년 8.8% ▲92년 5.98% ▲93년 5%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