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새기류/최상룡 고려대교수/한완상 전통일부총리/전문가대담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남북대화노력은 지난해 북한핵의혹이라는 걸림돌때문에 커다란 좌절을 겪었다.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해를 맞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그리고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최상용교수(고려대)의 대담을 통해 조망해본다.

◎통일 예상밖 빨리올 가능성/「열린 민족주의」로 북동참 유도/교류확대 거쳐 남북연합 진입/북측 다양한 체제고수 전술에 구체대응책 강구를/평양 개방물결 거역 못한다/「등소평 식」 개방징후도 엿보여/흡수통일 두려움 해소시켜야/지나친 목조르기식 접근땐 오판 유발… 공멸 위험성

▲최상용교수=10여일 전까지 통일정책을 수행해오셨는데 지난해 북측과의 접촉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한완상전부총리=그렇습니다.해방이후 처음으로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출발부터 시련을 겪었습니다.신정부 출범 이후 20일도 안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바람에 지난10개월은 남북관계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좌절의 기간이었습니다.남과 북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남북간에 대화마저 교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새 정부는 통일정책을 3단계추진방안­3대추진기조로 재정립하여 신축성있게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남북간의 교착상태가 바닥국면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북한당국도 핵카드의 효용이 거의 소진되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북한이 올바른 합리적 선택만 해주면 핵문제도 해결되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국내냉정도 상존

▲최교수=전세계적인 냉전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내부를 보면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냉전지역으로 민족상잔의 이념전쟁까지 치른 한반도에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해 「국내냉전」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지난 10개월은 통일논의 과정에서 냉전의 멍에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정부 10개월 동안의 통일정책은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논의 자체의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나아가 통일논의에 있어 과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반공모럴리즘」을 극복한 것도 성과였습니다.

반면에 귀담아 들어두어야 할 비판도 있었습니다.이를테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접근해도 상대방인 북한이 합리적이지 않는한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죠.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통일논의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층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상대인 북한이 좀더 성실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나왔더라면 남북관계도 좀더 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전부총리=최박사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한편으로 학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신정부의 통일정책은 첫째 민족내부의 요청과 세계사의 3가지 큰흐름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어느 정부든 국내개혁이 안되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둘째로 세계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또한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의 큰 흐름이죠.셋째로 탈냉전도 세계사의 한 흐름입니다.신정부는 개혁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세계화에도 얼마간 늦은 상황에서 현재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냉전의 고도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남북관계 개선이 좌절을 겪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최교수=지난 10개월 동안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가운데 건설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두가지 덧붙여보겠습니다.우선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민족문제를 민족자결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국제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소의 오해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과 세계화를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 오해인 듯하지만이에 대한 일관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북한의 현실에 대한 엄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반드시 기득권층이나 극단적인 보수층 뿐만 아니라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북한의 합리적인 응답이 없으면 이쪽의 주장이 공허해진다는 점에서 협상수단이나 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전부총리=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새정부가 추구하는 민족복리는 국제화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에 동참하는 「열린 민족주의」입니다.취임사의 그부분은 북한의 김일성주석에게 한 얘기였습니다.즉 어제의 북한 동맹국이 오늘의 동맹국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옛소련을 가리켰던 것입니다.그런데도 우리가 민족을 앞세움에 따라 마치 우리의 우방을 무시할 것이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계개선을 이루려면 상대방에 대해 입장을 바꿔보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탈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군사적·경제적 병참기지였던 주요 동맹국들을잃고 총체적 고립상태에 놓여있습니다.이같은 국제적 고립이 경제적 곤경과 연결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의 존망이 걸린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그들도 탈냉전시대에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동맹국이 될 수 없으며,대미협상을 통해서 관계개선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체제위기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곤경에 처한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아당겨야 한다는 전술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난 3월 NPT탈퇴선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탈냉전시대를 맞아 미국도 NPT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체제를 걸고 하는 게임에서 지면 몰락할 것이 뻔한데도 배수진을 치고 벼랑끝까지 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데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그러나 그 때문에 목조르기식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엄청난 비합리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주체사상에특정종교의 영생론까지 도입하는 북한 사회의 의사종교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북한의 비합리적인 측면은 외부압력이 강해질수록 증폭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무서운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바로 우리민족입니다.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해온 것입니다.

○의사종교로 변질

▲최교수=말씀을 듣고 보니 냉혹한 이성주의자가 통일지상적 감상주의자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저도 북한의 상황을 한마디로 「의사종교적인 열광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변화를 통해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수는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건강한 보수는 별로 없습니다.통일논의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인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명제는 엄청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목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전술적 변화도 가능한 나라입니다.북한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쟁을 한다든가 통일전선전술을 편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그러지말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는 정권이라면 승산이 없으면 스스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제적위기 자인

현시점에서 북한의 앞날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급격한 북한체제의 붕괴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북한상황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없이 제기한 시나리오입니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앞으로 2∼3년이 고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반공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친북한계 인사도 많습니다.북한이 처한 긴박한 경제상황은 최근 북한이 경제 실패를 자인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두번째 시나리오는 김일성부자체제가 붕괴해도 북한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이는 서구적 합리주의자의 분석으로 보면현실성이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북한이 고르바초프식이든 등소평식이든 체제유지를 위해 합리적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 문을 여는 시나리오입니다.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를 보니 이 세번째 시나리오로 가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때문에 우리 정부나 국민도 북한이 주민 생활의 기본 필요량이라도 충족시켜 3번째 시나리오로 가기를 바란다고 공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생성 배경은 소련 점령치하의 압력과 유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내부적인 엄청난 권력투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됩니다.그러나 이것이 수령론·지도자론 등 개인숭배로 변용되면서 체제경직성을 크게 심화시켰습니다.

북한체제의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한가지 덧붙인다면 국내 일부에선 이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급격한 붕괴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지식인의 일반적 견해는 세번째 시나리오를 바라고 북한이 그런 노선을 걷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비합리적 선택을 할 경우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최악의 경우 경제적 변수만 보면 공멸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바람이 어떻든 첫번째 시나리오는 여전히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 봅니다.통일은 의외로 가깝게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직시,통일에 대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향후 10년내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인내와 설득 필요

▲한전부총리=우리가 원하든 않든 최박사가 말씀하신 첫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그러나 얼마전까지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두번째 시나리오는 시민사회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북한 사회에 안일하게 서구적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세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 덧붙이자면 고르바초프보다는 등소평같은사람이 나와 중국모델로 가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북한은 몇가지 객관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개방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대내적 경직성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것이 첫째 모순입니다.둘째로는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는 현실과 경제활력을 길러야 한다는 당위성간의 모순입니다.세번째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모순입니다.족벌체제의 특성상 과감한 인사정책을 펼 수도 없고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과감한 개혁·개방정책도 시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체제보존을 위한 비효율적 의식과 행사 등에 물쓰듯 하는 엄청난 「상징비용」의 부담으로 경제의 실용과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를테면 서울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청년축전을 개최한다거나 우리의 63빌딩을 의식해 유경호텔이라는 불필요한 고층빌딩을 건축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객관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북한 지도층의 주관적 두려움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북한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미국으로부터 핵선제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국제사회로 부터의 「오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북한이 처한 객관적 모순과 주관적 두려움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최교수=핵투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도 끈질기게 나도는데요.

▲한전부총리=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막바지 협상단계에 와 있습니다.북측이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통상사찰 등 전면적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합리적 인내도 소진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당국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새해 들어 우리가 남아있는 합리적 방법을 다 써 북한이 극적으로 핵투명성 보장을 선택해주면 남북관계의 엄청난 개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즉 우리 7천만 겨레가 다 함께 개혁과 세계화 및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의 3가지 흐름을 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경책도 마련을

▲최교수=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우리 쪽에서는 좌경의 경우 북한의 민족적 자세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우경의 경우는 북한의 공격능력이나 통일전선능력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둘다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어쨌든 북한은 이제 한계상황까지 왔습니다.핵을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없고 그러면서 카드로서의 효과도 탕진했으며,개혁을 하지 않으면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고 북한도 3번째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혁노선을 취하면서 핵과함께 체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할 경우 국제제재로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한전부총리=문자 그대로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것을 몰래 숨겨놓고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단지 앞으로 북한의 모든 핵개발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핵투명성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 및 특별사찰과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사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교수=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전부총리=북한핵문제가 늦어도 새해 봄까지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강구된다면 신년도에는 신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의 첫단계인 교류협력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래서 경제교류를 위시해 각종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두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로 넘어 가게 되겠지요.첫단계 진입직전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결과 북한과 미국 등 자본주의 자유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개선이 이뤄지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북한의 체제붕괴라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없어지면 95년 정도에는 남북연합단계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그러나 우리의 온갖 합리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에 대해 명분있고 합리적인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 경우 북한에게는 체제붕괴냐,문을 여느냐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그래서 새해는 핵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의 해가 떠오르냐,무서운 참화의 어둠을 맞느냐의 중대한 선택의 해가 될 것입니다.우리 모두 위험속에서 기회를 활용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흐름 탔으면

▲최교수=그렇습니다.북한의 태도에 따라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의 마지막 고리가 풀리느냐의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북한이 핵의혹을 씻고 개혁과 개방으로 방향을 전환,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탈냉전선언에 대해 핵투명성보장으로 화답한다면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 냉전의 마지막 고리가 풀릴것입니다.즉 47년 트루먼선언으로 시작된 냉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선언으로 골인하는 엄청난 드라마가 전개될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예기치않게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부총리=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는 80년대의 민주화운동시대를 지나 90년대 들어 반부패·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민주화가 덜된 나라들에 국한됐습니다만 90년대의 개혁 움직임은 서방선진7개국(G7)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아무쪼록 북한도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이를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남북한 모두의 개혁이 평화공존과 통일로 이어지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구본영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