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R혜택 아태지역보다 적어/추가개방 압력 가능성”

◎KIEP 분석

미국은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해 APEC(아태경제 협력체)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역내 국가에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UR협정이 예정대로 95년 7월 발효될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그린 라운드」 협상이 늦어도 오는 97년에는 개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UR 협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를 분석,평가한 「UR 총점검」이란 자료에서 『미국은 UR협정중 일부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간주,APEC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태지역 국가에 추가 자유화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IEP는 세계 경제질서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7년간이나 진행됐던 UR협정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차기 라운드로서 그린라운드가 논의되고 있고 이밖에 경쟁정책(공정거래제도),노동기준,연구개발(보조금 지급) 등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