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권」 거래 스모그시장 생긴다/미 캘리포니아주,새해 도입

◎배출 허용량 남으면 타업체에 판매/회사마다 “공해줄이기” 치열한 경쟁

미국 로스앤젤레스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에 「스모그 시장」이라는 혁신적인 공해억제제도가 도입된다.

새해부터 실시되는 이 스모그 시장제는 공해배출 업체들이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해배출권」의 가격을 매겨 이를 서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마다 할당된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에 대한 연간 배출허용한도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업체는 불가피하게 허용치를 초과해야 할 공장등에 공해배출권한을 판매한다.배출권을 산 업체는 허용기준치가 규정보다 늘어나는 셈이다.

공해배출권은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증권처럼 시세에 따라 가격이 증감하기도 한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인센티브제인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업체들에게는 배출억제가 자본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배출을 줄여 이를 판매할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지역 전체로 볼때 공해감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광화학적 스모그인 LA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로스앤젤레스등 캘리포니아남부는 미국의 대표적 공해지역.

지난 9월에는 삼림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공해,교통체증이 심한 남부에 주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 분리운동을 펴기도 했다.

이같은 오명을 씻기 위해 LA를 비롯해 오렌지,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대기관리국(AQMD)은 대기오염배출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업체간의 거래로써 공해배출을 조정하는 획기적인 안을 내놓게 됐다.

스모그 시장제의 대상은 모빌 석유,에디슨,휴즈 항공사,더글러스 항공사등 이 지역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포함된 3백90여개.

대기관리국은 당장 내년부터 몇년간은 업체들의 하루 공해배출한도(1백28t)가운데 8%정도만 거래되다가 공해배출이 한도에 달하는 96년 이후부터는 배출권 매매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공해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으로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배출을 각각 75,60%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