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호」초반 무기력 씻고 “순항”/민주 이기택체제 출범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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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개혁바람속 안기부법개정 등 막판 개가/강원보선서 승리로 이 대표 입지도 강화

민주당이 지난 3월11일 전당대회에서 이기택대표체제로 재출범한지 약 8개월이 지났다.

「이기택호」의 발진은 김대중이라는 야당의 확고한 구심이 이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김전대표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사람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정치현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양금」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정계구도에 식상한 사람들의 눈에는 신선한 변화로 비쳐졌다.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기택이라는 제1야당의 「조타수」에 대한 당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지원대변인은 올해를 『여야의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해』라고 결산했다.민자당은 출발이 거창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반면 민주당은 초반 개혁과 사정으로 세인의 이목이 온통 청와대로 쏠린 탓에 『야당이 실종됐다』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점차 무기력에서 벗어나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을 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등의 개가를 올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올해는 민주당 뿐 아니라 이대표 개인에게도 정치적 입신의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지난 6월 명주·양양 보선에서 직계인 무명의 최욱철후보가 민자당이 전력투구한 거물 정객 김명윤후보를 꺾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 덕분에 청와대에서 당당한 야당의 영수로서 김영삼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이대표는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외견상으로는 김대통령과 동등한 정치적 반열에 오른 것으로 비쳐졌다.당내 입지 또한 강화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당전체를 휘어잡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같다.아직도 당내에 「9인주식회사」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이대표도 2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불안한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민주화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진정한 민주정치를 향한 노력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같은 문제점들을 시인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의 비효율성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에 보기드문 민주적 방식에 의한 당운영』이라고 일축했다.자화자찬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 이대표가 매긴 민주당의 연말 성적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공과에 대한 채점에는 인색한 편이다.이대표는 『개혁과 변화를 앞세운 김영삼정부의 지난 1년은 공직자 재산공개,청와대 앞길 개방,군부 개혁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3대 의혹사건을 비롯한 과거청산이 외면되고 사정이 특정인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대표는 『내각이 제 기능을 잃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져 하늘과 바다,땅에서 4백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경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신경제 1백일 계획,신경제 5개년 계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혼란을 가중시켰고 사전준비없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과도한 수단으로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도 보완이 거듭됨으로써 성패가불투명하다고 비난하고 있다.또 새해 벽두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계획하는 등 물가안정을 외면한 경제개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3-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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