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이후 농산물지원 어떻게 되나

◎쌀 보조금 13.3% 감축해야/2004년까지/95년부터 수매가 인상 불가능/농민 표 의식한 국회 수용이 문제

쌀 시장 개방에 이어 국내 보조금 감축과 관련,추곡수매 축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오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3.3%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가와 국제 가격과의 차액이 보조금으로 간주돼 이를 줄여야 한다.우리나라는 정부가 시중가보다 높은 값으로 쌀을 수매,농민에게 가격보조를 해주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추곡수매 제도를 수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농림수산부의 고민은 두가지이다.

우선 어떻게 감축하느냐는 문제이다.쌀에 대한 국내 보조는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의 평균 수매가격에서 국제가격을 뺀 차액에 수매량을 곱한 금액이 된다.예컨대 이 기간 동안 수매가와 국제가격 차이가 10원이고 수매량이 열섬이라면 국내 보조는 1백이 되는데 95년부터 10년 동안 이중 13.3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95년부터는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가 불가능하다.당장의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는 것이다.더욱이 내년부터는 추곡수매 예시제가 도입돼 빠르면 3∼4월쯤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올해보다 늘려 잡으면 기준연도인 88∼90년도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돼 95년부터 착수해야 할 보조금 감축폭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농림수산부가 고려 중인 내년의 추곡수매 방안은 ▲수매가 및 수매량 동결 ▲수매가 인하,수매량 동결 ▲수매가 동결,수매량 축소 ▲수매가 인하 및 수매량 축소 등 4가지이다.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수매가는 동결하고 수매량을 줄이는 방안이다.농민들의 관심이 수매량보다 수매가에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의 또 다른 고민은 국회 대책이다.추곡수매안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수매량 확대와 수매가 인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을 국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이다.농민의 표를 의식한 국회는 그동안 정부안보다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를 올리기만 했기 때문이다.수매가 인상과수매량의 증대가 어려워진 국제적 현실을 내수용 표를 의식하는 국회가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 걱정거리이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우리의 고민은 쌀 시장의 부분 개방보다는 보조금 감축문제를 추곡수매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는 문제』라며 『워낙 미묘한 문제라 현재로서는 내놓고 검토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는 내년 2월 15일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와 쌀의 국내보조금 감축계획을 내고,이어 3∼4월쯤 추곡수매 내용을 예시해야 한다.벌써부터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