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땐 체제붕괴 직결”(김일평의 한반도진단)

◎사찰 수용… 평화공존의 길 찾아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스 애스핀 미국 국방장관이 며칠전 사임을 발표했다.워싱턴발로 한국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애스핀장관이 그만두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클린턴대통령과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애스핀은 희생양

그러나 애스핀장관의 사임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그 요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그는 사임발표 1주일전인 12일 미국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보다는 외교적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애스핀장관의 관리스타일에 문제가 있었고 또 국방비를 삭감한데 대하여 군부가 원하는 5백억달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백악관의 비위를 거스르는 입장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하여간 클린턴이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국방비 삭감,동성연애자 대우문제 등 국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중에는 대부분이 냉전이 종결된 이후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홍보하고 군비축소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이다.최근 서울발로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력증강에 대하여 미국측이 전쟁위기설을 홍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정부와 국민은 오히려 미국이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국방부와 군사전략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설파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방예산의 삭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양보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웠을때 미국은 불가피하게 쌍무협상을 버리고 유엔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보유와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면 북한은 경제타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휴전선에 배치한 병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시작하고 3일이내에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수원이나 대전까지 후퇴할지도 모르나 반드시 반격을 가하여 북한을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고 북한정권이 붕괴되어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물론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한국사람들이고 지난 40년동안 건설하여 놓은 한반도의 산업시설은 초토화되는 것이다.그러면 미국의 국방비는 증가되고 군비는 더욱더 보강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한반도의 전쟁으로 북한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북한은 한국전쟁이후 너무도 장기간 고립되어 있었고 미국에 대하여 적개심만 키우며 반미구호만 외쳐왔지 미국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남쪽에선 국제화·개방화·세계화 등 여러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선진대열에 동참하려는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문화의 영향때문에 배타주의·독선주의·극단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오늘 북한의 지도층이 미국을 이해하고 세계무대를 향하여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꿈일지도 모른다.그러나 북한이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그것은 북한이 반세기동안 주장하여온 남북통일일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체제는 붕괴되고 독일의 통일과 같이 남쪽으로 흡수통일이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그러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첫째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둘째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평화공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일수교에 역점

북한이 영변의 2개 핵개발시설을 포함하여 7개의 핵개발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교역제재를 없애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교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은최근에 있었던 인사이동에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와 일본의 조총련 부의장출신 김병식을 부주석으로 등용함으로써 대화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대남전략도 전환시킬 계기를 마련했다.지난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나올때 주역이었던 김영주와 현대조선의 기본문제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김병식을 다시 등용해 대미협상에서 이룩하지 못한 외교목표를 대일외교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호소카와 일본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미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양측은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미 코네티컷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