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일의 불문율/도쿄=이창순(특파원코너)

◎“정치는 관료인사에 불개입”/“산업국장 사임하라” 통산상 요구 쟁점화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취임직후 『일본에는 「가스미가세키」라는 세계 최대의 우수한 싱크탱크(두뇌집단)가 있다』고 말했다.가스미가세키는 도쿄 중심가에 있는 관청 밀집지역으로 관료집단의 대명사이다.

일본의 관료집단은 실제로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이러한 가스미가세키에는 정치가 관료인사에 개입하지않는다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미가세키 불문율」이 최근 깨지며 관청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통산성이다.구마가이 히로시 통산상이 최근 다음 통산성사무차관으로 유력한 나이토 마사히사 산업정책국장의 사임을 종용한 것이다.

사임요구 이유는 나이토국장의 정실인사와 업계와의 유착관계.나이토국장은 다나하시 유지 전통산성사무차관의 장남이 지난 7월총선에 대비,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통산성 과장보였던 그를 총무과기획관으로 특진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많은 관료들은 생각하고 있다.중·참의원에 출마하는 관료들에 대한 특진은 관청가의 상식이다.통산성관료였던 구마가이장관 자신도 선거에 출마하기전 특진됐었다.관청가는 이때문에 사임요구 배경에는 권력투쟁과 정치가 관료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관료인사는 관료로서는 최고위직인 각부의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장관도 관료인사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호소카와정권의 탄생과 함께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를 중심으로 정책운영의 관료지배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관청가에는 이때문에 오자와의 측근인 구마가이 통산상의 인사개입은 신생당의 관료지배 전략의 시작이라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또 오자와와 자민당과의 권력투쟁이라는 측면도 있다.나이토 국장은 가지야마 세이로크 전자민당 간사장과 가깝기때문에 사임시키려한다는 것이다.오자와와 가지야마는 자민당시절에도 라이벌 관계였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나이토국장을 비롯,관료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관청가에는 정치에 굴복,나이토국장이 사임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치적 대전환기를 맞은 일본에 관료와 정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도교=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