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부정의혹 철저 규명하라(사설)

요즘 무기수입사기사건을 둘러싼 신문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때문에 사건은 은폐되어 왔는지,군수부정의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마침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구시대에 발생한 이 사건의 전모와 은폐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는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권령해국방장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실무자구속수사와 함께 전현직군수본부장조사,군수업무의 조달청으로의 대폭이관 추진등을 발표했다.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보고 결과를 기대한다.

현단계에서 의문점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수 있다.우선 시급히 조사돼야할 것은 고의적인 사건축소의혹이다.군수사령부의 보고를 누가,어째서 묵살했느냐하는 대목이다.포탄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육군군수사령부 또는 국방부의 지휘계통중에서 어느선까지 보고되었는지를 밝혀내면 된다.그래야 공모여부와 은폐범위를 알수 있게된다.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또 하나는 군수뇌부가 사건처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겠다.이것은 국방장관이나 군수본부장이 언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느냐하는 보고시기와 함께 실무자문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게 될 때 드러날 것이다.

또 생산되지도 않은 포탄을 누가 도입키로 결정했느냐하는 것도 궁금하다.군수사당국이 지난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면서도 은행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이 공개된 뒤에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주광용씨는 어떤 인물이며 또 사건공개뒤 출국과정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처음 탄약도입결정에서부터 사건이 공개된뒤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군조직상 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허점과 수수께끼 투성이다.

정치권과의 관련설 등 사건의 배경이 있는듯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이번 사건에 무언가 군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사서는 안된다.쓸데없는 설의 난무를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다.



무기구입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도 조사는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사건의 뒷수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군수제도의 일대 개혁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30여년간의 군사통치기간에 쌓여온 군의 각종 비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되도록 관련수사당국은 명예를 걸고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일에 분발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