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시대 농업 총체적 “개조”/황 총리 국회보고 안팎

◎개방충격 등 고려 당분간 특별대우/「돌아가 살만한 농촌」 건설의지 피력

황인성국무총리의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관련 국회보고는 UR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농업구조를 총체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지난 9일 담화가 불가피하게 쌀시장을 개방한데 대한 사과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면 이날 황총리의 보고는 앞으로의 대책이 주요 내용이다.김대통령이 쌀시장 개방이라는 험난한 파고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선언한 만큼 내각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작업에 착수함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황총리의 국회보고는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다.

첫째는 쌀시장개방을 끝까지 막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

두번째는 협상과정의 설명이다.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협상결과를 끌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그리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김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간의 「핫라인」교섭이 주효했음을 설명했다.

셋째는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으로 획기적인 농촌대책이다.마지막으로 국제화·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는 점을 들며 UR협상을 국가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농촌대책과 관련,황총리는 쌀시장 개방이 유예되는 10년동안 우리 농촌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농촌개조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는 것이다.새해부터 시작되는 이 10개년 계획은 두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기왕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보다 훨씬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전했다.농촌부흥세신설,국공채발행등 범정부적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리라는 설명이다.

첨단농업,기업농을 육성해 살기좋은 농촌,돌아가는 농촌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농촌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된 것은 UR이 농촌에 부여한 다른 각도에서의 혜택이라고도 여겨진다.쌀문제가 첨예한 국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당분간 농촌을 「특별대우」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단기적으로 농촌이 쌀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황총리는 밝혔다.수입쌀은 수출가공용이나 비축미로만 사용함으로써 쌀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농민들에게 시장개방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곡수매제도등 현재의 양곡관리제도를 일정시점까지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막판의 치열한 협상으로 그런대로 좋은 결과를 끌어낸 점은 평가할만 하다.이제 황총리가 일단을 밝힌 농촌구조조정대책이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되느냐에 따라 UR협상을 받아들인 현 정부의 역사적 평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