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사설)

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상의 가짜 선하증권(B/L)에 속아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것으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있다.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국제간 무기거래에서 불량품이 발견되거나 일부 다른물건이 선적되고,주요부속품이 빠져 문제가 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더욱이 민간기업간의 무역거래도 아닌 군전력증강을 위한 것이고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군수당국과 외환은행 사이에 사건의 발생원인과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이나 무기거래를 둘러싼 과정을 살펴볼 때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우선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연락을 「했다」「받지 못했다」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서 우리는 무역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확인과정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밝혀지겠지만 그것 자체만도 상식이하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 하나는 어째서 선하증권이 허위였다는 사실을알고도 6개월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았느냐에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이 두가지 사실만을 두고도 무기를 직접 수입해오는 관련부서인 군수당국의 책임문제가 거론되지 않을수 없고 구두로만 하자사실을 통보했다는 은행측엔 과연 잘못이 없는것인지 묻고싶다.

어쨌든 이번 사기 사건에서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얻게된다.첫째 전문적인 무역거래지식이 없는 군이 복잡한 국제무기시장에서 수입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았나 하는 제도적인 측면이다.단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이같은 일은 상상도 할수 없다고 볼때 이는 명백해진다.6개월이 지나도록 당한줄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너무나 허술하지 않은가.

둘째 지금까지 「군사기밀」이라고 거의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다.비밀로 함에따라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크고 이번과 같이 사기를 당해도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그것을 뚜렷이 알게 된다.

따라서 군은 특히 무역거래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엔 관련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될때 효율성도 갖게될 것이다.또 하나는 이제 군도 기밀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과 과정은 면밀히 조사되어 책임소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가뜩이나 「율곡비리」등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