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봉쇄” 대국민 홍보 주력/뜨거워지는 여야 쌀공방

◎농어촌 세부지원책 등 마련/민자/농민과 연계 장외투쟁 계속/민주

새해 예산안,추곡수매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현안들이 타결됨으로써 정국의 무게중심은 쌀 개방문제로 옮겨졌다.민자당은 쌀 수입에 따른 농촌지원대책등의 방안을 내세워 수세국면 탈피를 꾀하고 있고 민주당등은 서울역광장집회에 이어 계속 장외공세를 펴나갈 기세이다.따라서 연말정국은 쌀 수입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부도덕성 최대과제

▷민자당◁

수세에 처해 있는 민자당은 쌀수입 이후의 대책마련등에 진력하면서 국면전환에 나선다는 전략.

김종호정책위의장은 8일 당무회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전반의 대책 마련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UR 최종안이 나오는대로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비롯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

황명수사무총장은 『적극적인 농촌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당·지구당할 것 없이 농촌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거당적인 대응책을 강조.

민자당은 특히 9일 김종필대표주재로 국제경쟁력강화특위 첫 회의를 열어 국산 쌀 상품의 국제경쟁력강화와 농촌지원대책을 논의,대안제시없이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입장.

또 농촌출신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구 방문조차 꺼려했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민들을 직접 만나 쌀 수입의 불가피성과 농촌지원대책을 설명한다는 계획.

그러나 한 당직자는 『쌀시장 개방과정에서 국민들 눈에 비쳐진 부도덕성이 앞으로 풀어야 할 최대의과제』라고 지적.

▷민주당◁

아직 개방 이후의 대책에 관해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우선 쌀시장을 지키는 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고 대책은 개방이 결정된뒤에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4월 쌍무협상 안팎

쌀시장 개방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마당에 섣불리 개방 이후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개방 저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현재로서는 농민 및 재야단체와 연계해 장외투쟁을 계속하며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 UR비준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저지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해 「대세론」과 「불가피론」을 경계하는 한편 아직도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즉 10일 이행계획서를 백지로 제출하면 내년 4월 미국과의 쌍무협상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GATT부터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민주당은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와 공동으로 10일 광주·전남지역 집회를 개최하는등 앞으로 지역위원회 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또 1천만명 서명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앞으로 국회내에 설치될 UR대책위등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정부 여당에 촉구할 예정이다.<문호영·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