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오도 내각책임”개각 가시화/12일 이후의 「청와대 처방」전망

◎정부대처에 문제… 민심수습도 고려/“국민에 사과하고 함께 걱정” 정면대응

김영삼대통령은 쌀 개방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쌀개방과 관련한 청와대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히 얼떨떨 하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쌀 개방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된 6일 『대통령은 솔직히 얼떨떨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쌀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조언을 내각으로부터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쌀 개방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쌀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은 거짓말이 됐다.전국은 쌀개방 반대시위로 들끓고 있다.보기에 따라서는 문민정부 출범이래 최대의 시련이고,6공정부에서 쓰였던 「총체적 난국」을 지금 써야한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두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하나는 정부가 정직하지 못했던 점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는 점이다.이 관계자의 설명은 쌀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을 혼란시키고 차선의 협상마저 충분히 대처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여기서 정부의 사과가 불가피해진다고 했다.

○“대통령 심각성 몰랐다”

두번째는 쌀 개방에 따른 대책이다.청와대는 쌀 개방의 후유증에 대해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여는등 성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대책을 짠다고 해봐야 이왕에 42조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계획서 페이지를 바꾸거나 항목을 이전하는 방법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이같은 지적은 맞을 수 밖에 없다.경제적 대책이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다.갑작스레 돈 나올데가 있을리 없고 보면 경제적 대책은 한계가 있다.여기서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이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인식은 최소한 현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진을 일관하고 있다.대통령도 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대통령은 쌀개방과 관련해 두가지 이유로 내각개편을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하나는 내각이 대통령에게 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지 못한 것을 비롯,매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다.따라서 내각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두번째는 민심수습을 위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대책엔 한계

청와대 측근들은 요즈음 대통령이 클린턴과의 정상회담에서 쌀문제를 담판할 수 있도록 내각이 미리 귀띔했어야 했다고 믿는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오히려 클린턴과의 대화에서 쌀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긁어 부스럼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조언했다고 한다.측근들은 대통령이 쌀 문제를 클린턴과 담판했어야 하고,할 수 있었는 데도 대통령을 내각이 오도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내각을 개편한다면 그것이당정개편으로 이어질지,그 시기가 꼭 연말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분명한 것은 쌀개방과 관련해 내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그 형태는 내각이 자진해 일괄사표를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이다.

○12일이후에나 구체화

아직 청와대는 대통령이 쌀 개방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있는 또 다른 대통령의 측근인사는 『김대통령은 성격상 남에게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정면으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걱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온 정치적 행보로 미루어 보면 대국민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청와대 비서진의 시각보다 정부측 인사의 인식이 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함으로서 국민적 합의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경제대책이 갖는 한계를 「국민적 합의」라는 고도의 정치적·정신적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다.이러한 대통령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쌀 협상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일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김영만기자>